민주 "한명숙 살리기 아냐..정치검사 조남관 교체해야"

강민경 2021. 3. 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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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심의와 관련,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기소 결정을 촉구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검사들이 이 문제를 '한명숙 살리기'로 왜곡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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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재심의와 관련, 이번 기회에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기소 결정을 촉구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종민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3.19 toadboy@yna.co.kr

김종민 최고위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과 검사들이 이 문제를 '한명숙 살리기'로 왜곡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찰 간부들을 향해 "이견이 있다면 법정에 가서 정정당당하게 공명정대하게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며 "그 판단을 피해간다면 특권이고 반칙"이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최고위원 역시 SNS를 통해 "한명숙 진실을 이번 기회에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최고위원 역시 글 말미에 검찰을 겨냥, "부패한 수사 관행 등으로 한 전 총리 사건은 수년간 정치적·법적·실체적 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번 기회야말로 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말하는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2020년 7월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관 감찰기구의 독립성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부 의원들은 조남관 대검 차장 겸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대검 부장회의에 일선 고검장을 참여시키기로 한 것을 문제삼았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차장은) 사실상 수사지휘를 거부하는 자세를 취했다"며 경질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정치검사 윤석열은 물러났으나 그 자리를 새롭게 조남관이라는 정치검사가 채웠다"며 "단죄되지 않은 검찰의 악행은 무한히 반복된다"고 적었다.

김남국 의원은 "(고검장 참여는) 부장회의에서 표결로 가는 상황을 고려해 불기소 결정을 쉽게 하기 위한 포석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는 "박 장관의 의도와 다르게 조남관 대행이 자신의 결정을 뒤집기 곤란한 상황을 '고검장들의 경험과 식견'이라는 포장 아래 넘기려는 술수로 보인다"며 "(검찰이) 온갖 기교와 술수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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