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美국방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에 시간 걸릴것"

'조건 기반 전환' 기존 방침 재확인
文정부 임기내 전환 쉽지 않을듯
한미훈련 정상화 여부엔 "韓과 협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을 (한국군이)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전환 과정을 통해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전환은 당초 한미가 합의한 대로 ‘조건 기반(condition based)’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2022년 5월) 전환은 물론이고 전환 시기도 확정짓기 힘들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발표된 회담 공동성명에도 “양국 장관들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하였다”라고 적시됐다. 군 관계자는 “한국군이 조건 충족이 덜된 상태로 특정 시기를 정해 전작권 전환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점을 (미국이) 재차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의 3대 조건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전작권 전환에 부합한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이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전날(1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감지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시간 동안 진행된 회담의 상당 부분을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 필요성을 설명하는 데 할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스틴 장관은 묵묵히 듣기만 했고, 바로 옆자리의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조건충족의 중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불거진 ‘전작권 이견’이 재현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북-미 비핵화 협상 등으로 4년간 축소된 연합훈련의 정상화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 오스틴 장관은 “향후 훈련 계획이나 양상에 대해선 한미 공동의 결정 사안이고 한국 측 지휘부와 계속 협조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대비태세는 한미 모두의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처럼 연합훈련을 대북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