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의삶과철학] 부모 자격증

부모가 자식을 학대한 뉴스를 들으면 사람들은 그런 부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분개한다. 그러나 분개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서 부모될 자격을 심사하여 그것을 통과한 사람만이 자식을 낳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철학자들이 있다. 이것을 놀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자격 제도는 사회 여러 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운전면허증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리고 자식을 학대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정부는 부모에게 자식 양육권을 박탈한다. 사후에 박탈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전에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그 편이 아이의 학대를 미리 막을 수 있기에 훨씬 이득이다.

경험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철학자들은 논증을 만들고 그 논증을 평가하는 것이 주된 작업이라고 했으니, 이 논증에도 주목해 보자. 운전면허증 제도에 빗대어 부모 자격증 제도를 옹호하는 것은 비슷한 다른 예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유비 논증이다. 강력한 유비 논증이 되기 위해서는 비교하는 두 사례에 비슷한 점이 많아야 한다.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운전을 못 하게 하는 이유는 운전이 주는 위험성 때문이다.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아이는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으므로 부모 자격증도 일리가 있어 보인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은 인간의 본능인데 국가가 간섭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 본능에 위험이 따르면 국가가 간섭하는 일은 흔하다. 스피드를 즐기는 것도 인간의 본능이지만 위험하니까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가? 운전은 그 능숙도를 심사하는 방법이 있지만 부모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유비는 실패한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운전도 능숙도를 세세하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의 자격만 평가하므로, 부모되는 것도 최소한의 것만 평가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최근 뉴스의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들은 그 최소한의 자격도 없는 것이다.

최훈 강원대 교수·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