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왜 머뭇거리나

수년째 집값폭등에 코로나19, 양극화로 국민들의 삶이 힘겨워진 지금, 공공주택을 건설해야 하는 이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대열에 나선 LH 사건으로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뿐 아니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런데 투기세력이나 일탈한 내부자들이 버젓이 투기행위에 나서서 막대한 투기이익을 누려도 왜 사회적 통제나 단속이 제때 되지 않을까. 부동산투기 근절이 국가적 과제이고 국민의 염원이지만, 놀랍게도 여태껏 투기꾼들이 활개치는 부동산시장을 상시 관리하고 감독하는 정부 조직은 없었다. 만시지탄이지만, 부동산시장 관리와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전담기구를 두고 제대로 가동했더라면 이번 사태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직접 지시했었다. 이에 집값 폭등 문제와 부동산 투기세력의 해악은 온데간데 없고, 국민 생활을 감시하려고 한다느니 세계 초유의 제도라느니 하며 부동산시장과 언론은 크게 반발했다. 일각에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도입을 반대한 이유는 뻔하다. 자유시장경제를 외치지만, 돈과 정보만 있으면 땅 짚고 헤엄치기인 부동산시장을 영원히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현재 부동산거래 분석원에 대한 도입법안은 국회에서 몇 개월째 허송세월 중이다.

해외에선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하지만 많은 국가에서 공정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상시적 시장관리와 중개자에 대한 감독은 지나칠 정도로 철저하다. 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편견을 가질 만한 사소한 언동만 해도 엄청난 벌금과 처벌을 부과한다. 이 때문에 한국보다 집값이 더 오른 곳도 많지만 투기세력이 결탁해 국민이 피해를 보거나 사회적 해악이 되진 않는다.

한국 부동산시장은 개발정보를 이용한 작전세력과 허위정보 유포, 집값담합, 허위호가가 횡행하고 기획부동산, 갭 투자단 등 투기세력이 넘쳐나는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다.

10만명 넘는 부동산시장 중개자에 리츠 등 기업형 시장참여자와 시장규모도 크게 증가했지만 시장감독 체계는 전무하다. 게다가 현재 투기단속을 하는 곳이라곤 고작 13명의 임시조직인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이 전부인데, 이런 상황에서 촘촘한 감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현재 부동산시장의 탈법행태는 과거 자본시장의 그것과 비슷하다. 아파트로 주거형태가 표준화되고 환금성이 좋은 부동산은 투기세력의 좋은 먹잇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시장 공정거래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투기세력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기구가 절실하다.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는 금융감독원과 비견되게 부동산시장을 상시 관리하고 시장참여자를 감독하는 상설조직으로, 사후약방문 일쑤였던 그간 부동산 대책과는 결이 다른 사전적 방책이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지금, 낡은 부동산 정책의 관성에서 벗어나 부동산 투기와 영원히 결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에 대한 국민의 결단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과 참여자의 잘못된 행태를 바꾸지 못한다면 그간 대책과 다를 바 없다. 선량한 국민은 보호하고 투기세력은 발본색원할 제대로 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도입은 더 이상 미뤄서도 용두사미가 되어서도 안 된다. 지금이 결단을 실행할 때다.

구재이 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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