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넘는 '나이롱환자'..車보험 한방진료비 5년새 3배 급증

코로나19로 교통사고 67만건 축소 불구, 한방진료 15.8% 늘어
나이롱환자 증가로 車보험료 가입자 부담 늘어 대채 마련 필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 제공)

코로나19로 교통사고량은 줄었으나, 한방 진료를 이용하는 경상환자의 수는 크게 늘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받은 '자동차보험 진료비 구성'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방진료비는 1조1084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15.8%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교통량이 감소해 자동차보험 사고 접수 건수가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가벼운 접촉사고에도 병원을 찾는 소위 '나이롱환자(가짜환자)'가 늘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자동차보험 사고 건수는 2019년 대비 67만건 가까이 줄었다. 이로 인해 한방진료를 제외한 병의원 교통사고 진료비는 1조2305억원으로 2.1% 감소했다.

최근 5년간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가 급격히 늘고 있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2015년 3576억원에서 2020년 1조1084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이로 인해 전체 병원 진료비중 한방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에서 47.4%로 확대됐다. 반면 병원 진료비는 지난 5년간 2.7% 느는데 그쳤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병의원 진료비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중상환자, 응급환자 진료비가 아니라 한방병의원의 경상환자 진료비가 자동차보험 손실을 키우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무거워지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

신현영 의원도 "병의원에서 교통사고 환자 진료는 특정한 과목 의료진에 의해, 표준지침에 따라 이뤄지는데 한방병의원에는 이러한 통제 기제가 미흡하다"며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 진료비에 대해서도 통제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탁기자 kbt4@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