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국방, 첫 방한서 '중국·북한 맞서 한미일 협력' 주문

한미 외교·국방 회담 각각 개최.."한미동맹, 인태지역 평화·번영 핵심축"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목표 재확인..블링컨은 북한 인권 비판
코로나19·기후변화·미얀마 협력키로..조건 기초한 전작권 전환 재확인

한미 외교장관 회담 인사말하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 (서울=연합뉴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11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을 동시에 찾은 미국 국무·국방부 장관이 17일 중국의 반(反)민주주의 행태와 군사적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이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필요를 강조하면서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인권 문제를 비판했다.

한미 양측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양한 현안에서 협력하기로 했지만, 중국과 북한에 대한 미국의 비판적인 입장이 미중 간 균형을 유지하고 북미대화를 조기에 재개하려는 한국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의 한미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이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에 민주주의가 위험한 수준으로 퇴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중국의 행동을 일일이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강압과 호전적인 행동으로 홍콩의 자치권을 체계적으로 침식하고 대만의 민주주의를 약화하고 있으며 티베트의 인권을 침해하고 남중국해에 영유권을 주장한다"면서 "이 모든 것은 인권법을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공유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장대 사열하는 서욱·오스틴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왼쪽)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국방부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국방부 청사에서 먼저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스틴 장관은 "(한국은) 우리의 역내 공통된 우선순위, 특히 그중에서도 규범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 수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라면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제공하는 핵심국"이라고 덧붙였다.

두 장관 모두 한미 양국이 직면한 공통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면서 방한 목적 중 하나가 대(對)중국 견제임을 분명히 밝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문제와 더불어 한미 양측은 회담에서 한미동맹, 한반도 문제, 한미일 협력, 지역 및 글로벌 현안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국방 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에 한국을 포함하는 등 한미관계를 중요시한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기 위해 계속 협의하기로 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미얀마 사태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국방 당국은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했다.

정의용 외교장관은 "오늘 회담을 계기로 한미관계가 더욱 건전하고 호혜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으며, 서욱 국방장관은 "양국은 군사동맹으로서의 결속력을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서울=연합뉴스)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 2021.3.17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외교부는 회담 후 낸 보도자료에서 "한미동맹이 동북아와 인도·태평양 지역,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장관은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우리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도 "양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협력적인 동북아 안보 구도를 형성함에 있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중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두 회담에서는 북핵 문제도 비중 있게 논의됐다.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를 수주 내로 완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가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최종 절차로 고위급에서 의견을 교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미 외교장관은 예정된 시간을 넘겨 1시간 20분간 회담을 한 뒤 장관 집무실로 자리를 옮겨 25분간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대화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한미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권위주의 정권은 자국민에 대해 체계적이며 광범위한 학대를 계속 자행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을 공개 비난하면서 북한의 반응에 따라 북미관계가 출렁일 가능성도 있다.

한미 국방·외교 장관은 18일 함께 모여 '2+2 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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