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학대 장애인쉼터⑥ 주먹구구식 설치운영..매뉴얼도 없는 쉼터

[KBS 광주]
[앵커]

문제는 전국 여러 곳에 설치된 장애인 쉼터 운영도 사정이 다르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이 허술하기 짝이 없기 때문인데요.

쉼터 수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어서 최송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대에 내몰린 장애인 실태를 드러낸 염전노예 사건.

이를 계기로 학대 피해 장애인이 머물며 심리 치료 등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 쉼터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의 장애인 쉼터는 15곳, 인천 등 3곳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시설 정원은 4명에서 8명으로 제각각이고 이들을 관리하는 직원 숫자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다보니, 운영 쉼터의 절반 가량이 특정 성별만 입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허주현/전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 "남녀가 분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도 많고요. 이용자들이 충분히 들어 올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는거죠."]

또 학대 피해자라도 거동이 불편하거나 자폐가 있는 경우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쉼터 입소가 거부되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매뉴얼이 없다보니, 학대 장애인 입소 여부를 운영 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미애/전남도 장애인시설팀장 : "매번 사례를 판단하거나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장애인이 발생했을 경우에 나중에 조치 사항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동향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3건 이상 발생하는 장애인 학대.

이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한 쉼터의 실태 파악과 함께 운영 방식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촬영기자:박석수

최송현 기자 (sso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