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 지속적 노력" 양국 국방, 안보 현안 논의

[경향신문]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17일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 동향 등 한반도 상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일 안보협력 방안 등 안보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계기로 회담한 데 이어 5개월여 만이다.

오스틴 장관은 한·미 동맹에 대해 “동북아시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 전 세계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연합성, 상호운용성, 능력, 역동성을 자랑하는 동맹 중 하나”라고 했다. 또 “북한과 중국의 전례 없는 위협으로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동북아 안보 구도 형성에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오스틴 장관은 “동북아와 한반도 주변, 인도·태평양 지역이 공동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을 통한 한·미·일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서 장관은 “우리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맥락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예정된 한·일 안보협력 스케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작업이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 측은 ‘전작권 전환 가속화’란 표현을 회담 보도자료에 담길 희망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방부는 보도자료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회담에서 (전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한·미 연합훈련 비난 담화나 쿼드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