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 독단 아니다..법무부 내 의견 일치"

수사지휘 배경 설명.."대검서 집단지성 발휘해달라는 것"

박범계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사건 오늘 결론" (과천=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3.1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모해위증 의혹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대검 내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 다시 한번 판단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내부에서도 견해가 갈려 어떤 형태로든 마지막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은 독자적으로 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검찰국과 감찰관실뿐 아니라 법무부의 모든 실·국·본부 간부회의를 했고, 특별한 이견없이 의견이 일치했다"며 "혼자만의 의견이 아니고 법무부 내 완전한 의견 일치라는 측면에서 검찰국장과 감찰관에게 브리핑하도록 했다"고 했다.

수사지휘권 발동 시점을 이날로 잡은 이유로는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주 월요일(22일)"이라며 "대검에서 부장회의를 열고 필요한 경우엔 기록도 봐야 하지 않느냐.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대검 부장회의 결과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는 결론이 나더라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에 한 전 총리 수사팀의 수사 관행에 대한 특별감찰을 지시한 배경도 설명했다.

박 장관은 "기록이 없는 출정 조사를 범죄정보 수집 방법으로 활용한 것, 재소자들에게 음식이나 전화 서비스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유인 요소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검찰이 지양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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