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교사 의혹 수사지휘까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역대 4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17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박 장관의 수사지휘 내용을 공개했다. 대검찰청이 사건 관련자들을 사실상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 의사 결정이 있었다며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어 관련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는 취지다.

다음은 한 전 총리 관련 과거 검찰 수사부터 박 장관의 수사지휘까지 주요 일지.

박범계 법무부장관 '한명숙 사건 의혹' 수사지휘권 발동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2009년

▲ 12월 4일 = 검찰,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총리 시절이던 2006년 12월 5만 달러 건넸다는 진술 확보(1차 사건)

▲ 12월 9일 = 검찰, 한 전 총리에게 11일 피의자 신분 출석 통보

▲ 12월 18일 = 한 전 총리 출석 거부에 9일 만에 체포영장 집행. 강제구인해 8시간 조사

▲ 12월 22일 = 검찰, 뇌물수수 혐의로 한 전 총리 불구속기소

2010년

▲ 3월 8일 = 한 전 총리, 첫 공판서 5만 달러 수수혐의 부인

▲ 3월 11일 = 곽 전 사장, 5만 달러 직접 주지 않고 총리 공관 의자에 두고왔다고 진술 번복

▲ 4월 2일 = 검찰, 징역 5년·추징금 5만 달러 구형

▲ 4월 4일 = 검찰,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한 전 총리에게 9억원 줬다는 진술 확보(2차 사건)

▲ 4월 8일 = 검찰, 한신건영 압수수색

▲ 4월 9일 = 서울중앙지법,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1차 사건)에 무죄 선고. 곽 전 사장은 징역 3년 선고

▲ 5월 6일 = 한 전 총리, 6·2 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확정

▲ 6월 2일 = 한 전 총리, 서울시장 선거서 패배

▲ 7월 21일 = 검찰,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혐의(2차 사건)로 불구속 기소. 비서 김모씨도 함께 기소

▲ 12월 20일 = 한만호씨, 정치자금 재판서 돈 준 사실 없다며 진술 번복

2011년

▲ 7월 7일 = 검찰, 한만호씨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

▲ 9월 19일 = 검찰, 2차 사건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4천만원 구형

▲ 10월 31일 = 서울중앙지법,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사건(2차 사건)에 무죄 선고. 비서 김씨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천400만원 선고

▲ 11월 23일 = 정치자금법 사건(2차 사건) 항소심, 서울고법 재판부에 배당

▲ 12월 16일 = 검찰, 뇌물수수 사건(1차 사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과 추징금 5만 달러 구형

2012년

▲ 1월 13일 = 서울고법, 한 전 총리 뇌물수수(1차) 사건 무죄 선고. 곽 전 사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 1월 15일 = 한 전 총리, 전당대회서 민주통합당 대표로 선출

▲ 2월 = 정치자금법 사건(2차 사건) 2심 재판부, 뇌물사건(1차) 대법원 결과 보겠다며 재판 연기(공판 준비기일 및 기일을 지정하지 않음)

▲ 4월 12일 = 한 전 총리,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

2013년

▲ 3월 14일 = 대법원, 한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1차 사건)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 곽 전 사장도 집행유예 확정

▲ 3월 15일 = 서울고법, 정치자금법 사건(2차 사건) 공판기일 통지. 4월 15일 공판 재개.

▲ 7월 8일 = 검찰,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사건(2차 사건) 항소심서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여원(한화 5억8천만원·미화 32만7천500달러) 구형

▲ 9월 16일 = 서울고법,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사건(2차 사건)에서 징역 2년 실형과 추징금 8억8천만원 선고. 현직 국회의원인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 비서 김씨는 징역 1년에 집유 2년 선고

▲ 11월 1일 = 한 전 총리, 상고심서 김능환 전 대법관 변호인으로 선임

2015년

▲ 8월 20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8대 5 의견으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2016년

▲ 2월 2일 = 검찰, 한만호씨에 대해 징역 5년 구형.

▲ 5월 19일 = 서울중앙지법,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씨에게 징역 3년 선고하고 법정 구속.

▲ 12월 23일 = 서울중앙지법 항소심 재판부,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씨에게 1심보다 가벼운 징역 2년 실형 선고.

2017년

▲ 5월 17일 = 대법원,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씨에게 징역 2년 선고한 원심 확정.

▲ 8월 23일 = 한 전 총리 만기 출소.

2020년

▲ 4월 = 한 전 총리 재판 증인이었던 한만호씨 구치소 동료 수감자 최모씨, 검찰의 위증교사 있었다는 취지의 진정서 법무부에 제출.

▲ 5월 20일 = 더불어민주당,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재조사 촉구.

▲ 6월 1일 = 서울중앙지검, 수감자 최모 씨의 진정 사건 인권감독관에게 배당.

▲ 6월 22일 = 한만호씨의 다른 동료 수감자 한모씨,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과 당시 검찰 지휘부 15명에 대한 감찰 요청 및 수사 의뢰서 대검찰청에 제출.

▲ 6월 23일 = 대검찰청, 한씨의 감찰요청 및 수사의뢰 건 감찰부에 배당.

▲ 7월 21일 =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 조사팀, 한 전 총리 사건 거짓 증언 강요 관련 최씨의 진정 조사 마무리.

2021년

▲ 2월 22일 =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으로 수사권 확보.

▲ 3월 2일 = 대검찰청,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주임검사에 감찰 3과장 지정.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직무배제" 주장.

▲ 3월 5일 = 대검찰청,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 "혐의 인정할 증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무혐의 처분.

▲ 3월 12일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한 전 총리 무혐의 처분에 대해 "관련 기록 면밀히 보고 있다"고 언급.

▲ 3월 17일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 대검찰청 부장회의에서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 혐의 유무와 기소 가능성 심의하고,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 의견 청취하라고 지시.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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