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美 센카쿠 영유권 비개입에 日 '실망'

[서울=뉴시스]16일 도쿄에서 미·일 외교·국방장관 2+2 회의가 열렸다. 왼쪽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일본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기시 노부오 방위상. (사진: 일본 방위성 트위터) 2021.3.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미국과 일본은 전날 개최된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중·일 간 영유권 분쟁지인 동중국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임을 재확인했으나, 일본 내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은근히 실망하는 분위기다.

양국은 이번 2+2회담에서 센카쿠열도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을 재확인하고 일본의 시정을 무너뜨리려 하는 일방적인 행동에 계속 반대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 공동성명에는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 거명하면서 해양 진출 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센카쿠 영유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이 나오지 않자 일본에서는 실망하는 분위기가 감돈다.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센카쿠 영유권 미국, 특정 입장 취하지 않아'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미·일 2+2회담에서 센카쿠 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임을 확인했지만, 미국은 일본이 실효지배하는 센카쿠열도가 일본 영토라고 명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타국의 영토와 주권을 놓고, 원칙적으로 특정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2+2 회담에서 영유권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본 언론의 이 같은 실망감의 배경에는 지난 2월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이 있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 2월2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센카쿠열도와 관련해 "일본의 주권(sovereignty)를 지지한다"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미국이 일본의 센카쿠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일본 언론은 놀라움과 흥분에 빠졌었다.

그러나 같은 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커비 대변인은 "센카쿠열도의 주권에 관한 미국의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며 기존 발언을 철회했다. 센카쿠 영유권에 대해 특정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는 종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따른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커비 대변인이 신속하게 성명을 수정한 것을 볼 때 그의 발언은 '의도치 않은 실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렇게 미국의 센카쿠 영유권 발언은 일단락됐지만 그 후에도 일본 언론에서는 관련 보도가 잇따르며 이번 2+2회담에서 혹시나 관련 언급이 있을지 기대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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