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한일 관계 개선 요구, 편향돼선 곤란하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을 거쳐 한국을 방문해 오늘과 내일 외교장관 및 2+2 고위급 회담을 한다.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고위급 한미 회담을 앞두고 어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그간의 침묵을 깨고 한미 합동훈련을 맹비난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김 부부장은 “3년 전 봄날 돌아오기 어렵다”고 언급해 북핵 문제 해결과 남북 관계 개선이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동안에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예고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속도감을 보이는 북한의 비핵화 대응과 관련한 사안은 주요 관심사다. 첫째는 미국이 2월 중순 대북 접촉을 시도했다는데 과연 새 행정부의 북한 정책이 블링컨 방한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인가다. 둘째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 북핵에 대한 한미일 연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3국 연대의 중요 고리인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가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일본서 모테기 외무상과 만나 “대북 여러 압력수단도 재검토하고, 동맹과 함께 작업하겠다”고 해 구체적 정책이 주목된다.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 한미일이 공동으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자는 요구는 타당하다. 하지만 그 요구가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를 담보로 하거나 일본에 유리하게 편향돼서는 안 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한일 대화를 제안하며 역사 문제와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하는 투 트랙을 강조했다. 반면 일본은 강제동원 및 일본군 위안부 판결이 한일 청구권협정 위반이라면서 한국이 해결하라며 버티고 있다. 한일의 대미 외교적 자원 차이는 존재하더라도 미국이 한일에 기울어진 중재할 이유는 되지 않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한일을 중재하다 서둘러 나온 게 사실상 실패한 위안부 합의다.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국의 균형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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