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LH 특검 급물살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LH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그리고 국정조사.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 이건 사실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게 민주당이 시간끌기를 하려는 전략이다라고 사실상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장예찬]

아마도 저를 비롯한 많은 평론가들도 방송에서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여기서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봤을 때 뭔가 께름칙한 부분이 있으니까 전수조사나 특검에 응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리고 LH 사건 같은 경우는 앞서 여러 번 국정조사가 불발된 사건에 비해서 우리가 실상으로 체감하는 가장 중요한 주거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단기적으로 그냥 휘발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무거운 국정 이슈란 말이죠. 여기서 물러설 수가 없다는 판단을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린 것 같고요.

배현진 원내대변인 나와서 말한 것처럼 102명의 의원에 대해서 전부 다 찬성하는 동의를 받았다. 민주당도 찬성 동의를 가져와라. 이제 공은 또 민주당에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국민의힘이 추가적으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특검을 수용하는 한편 또 다른 카드를 내민 것이 의원들의 직계존비속, 가까운 가족들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청와대 공직자들에 대해서도 같은 수준의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청와대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비서관급 이상의 공무원들 조사해 봤지만 투기와 관련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발표한 바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외부기관에서 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죠. 이번의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국회에서 스스로 셀프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은 지금 감사원에 맡기자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은 제3기관, 외부기관을 찾자고 하고 있는데 국회가 아닌 외부에서 찾는 것처럼 청와대도 역시나 자체조사가 아니라 외부의 제3기관에게 비서관이나 선임행정관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 우리가 보통 3급부터를 고위공무원이라고 표기하기 때문에 선임 행정관들도 여기에 포함될 겁니다.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맡기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 제안을 청와대나 민주당이 받지 않는다면 그동안 엄정하게 조사해 보자 했던 것에 진정성이 퇴색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300명에서 그치지 않고 조사대상이 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말씀하십시오.

[현근택]

민주당에서도 지금 선출직 전부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시도의원, 자치단체장까지 하자는 얘기고요. 지금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사실은 어찌 보면 그동안 제안했지만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주 크게 나올 건 없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이미 재산등록을 합니다. 그 대상이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해요. 물론 생계가 별도인 직계존비속 같은 경우는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런데 대부분 합니다. 그러면 의미는 그 앞에 몇 년 동안 하느냐. 5년할지, 3년할지. 예를 들어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한다, 그러면 하나마나예요, 별 의미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걸 지적하셨는데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국회 자체적으로 하면 지금처럼 약간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감사원은 원래 행정부를 감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국회를 감사할 수는 없거든요, 동일 기관이니까. 그런데 감사원이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시민단체가 하든지 제3의 기관에 맡기든지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건 판단하겠지만 감사원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청와대도 당연히 행정관 이상 전부 해야 된다고 보고 저는 아마 지금 분위기는 국민들의 이런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든 야든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연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는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전수조사 수용을 환영한다면서 야당이 또 요구한 국정조사 카드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재보궐 선거 때까지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상황을 모면하려 잔꾀 부리고 꼼수 부리지 마십시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 국정조사라고 하면 국회에 출석도 시키고 해야 되는 건데 수사 대상자들은 또 국회로 소환하는데 제한도 있고 해서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고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전수조사 방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어 봤었는데 특검수사도 본격적으로 꾸려지려면 사실상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현근택]

그렇죠. 3월 말까지 법을 만든다고 해도 결국은 특검이 중요한 게 어디까지 수사할 거냐, 다음에 누구까지 수사할 거냐가 문제거든요. 특검이 수사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지금 나온 선출직은 거의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 공무원, 공직자들. 그러니까 선출직 아닌 사람들이 LH뿐만 아니라 각 지방공사도 많거든요. 서울이라든지 경기지방공사라든지. 그다음에 각 지역에도 지방공사가 있습니다, 시군 단위에도. 거기까지는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직급을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것도 문제가 돼요.

그다음 가장 논란이 될 거는 제가 보기에 수사기간일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게 아마 3월에 법 만들어서 꾸리면 4월, 5월 정도나 돼야 수사가 시작할 것 같은데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최대한 끌려고 할 것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 내년 대선까지 갈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는 보통 특검하면 두 달 하든지 한 번 연기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3개월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만약에 5월에 시작한다고 그러면 7~8월까지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수사 대상, 그다음에 범위, 그다음에 기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기간도 어느 정도 충분히 둬서. 그리고 지금 얘기나오는 게 3기 신도시만 문제겠어요? 지금 언론에 제보하는 걸 보면 전국이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직업도 관계없습니다. 군인, 공무원, 법원 직원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제한 둘 필요 없다. 최대한 어쨌든 최근 공소시효가 허락하는 한. 공소시효가 제가 보기에 7년이나 10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내에 어쨌든 벌어진 부동산 투기와 관련된 것은 다 조사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뿌리 뽑는 게 맞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특검의 범위나 기간을 두고서도 여야 간 또 한 번 충돌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장예찬]

저는 기본적으로 현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나 범위에 큰 제한을 둘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1차적으로 이번에 국민의 공분이 많이 사게 된 LH 사건의 발원은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지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3기 신도시가 공급대책으로 나온 것이고 대부분 또 수도권 주요 지역에 포진을 하고 있어요, 이 신도시들이. 그런데 공교롭게도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지난 지방선거와 총선에 모두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면서 대부분의 지방의원들, 또 지방자치단체장들, 또 해당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배경도 국민의힘에서 과감하게 특검을 수용하고 국정조사까지 다 해 보자고 찬성하게 된 그런 맥락이 아닌가.

실제로 지금 언론이 의혹 보도를 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더 많거든요. 양이원영 의원, 서영석 의원, 김주영 의원, 양향자 의원. 벌써 6명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했을 때 적어도 국민의힘보다는 수도권에 정치적 기반을 두고 있는 여권에서 관련된 인물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정치적 어떤 유불리에 대한 판단은 더불어민주당도 충분히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사사건건 뭔가 조건을 달게 되면 국정조사나 특검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만큼 국민이 만족할 만한 기준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역시나 혹여나 영남지방이나 국민의힘의 정치적 기반이 되는 지역까지도 이 조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하게 되면 국민들 눈에 내로남불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본인들의 살을 다 내어준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그래픽에서도 보셨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두고는 또 시작부터 삐걱대는 모습인데 일단 야당은 감사원을 통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고 여당은 국회와 제3기관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앞서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어디가 맡아야지 적절한 거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외부기관에서, 제3의 기관에서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감사원이 국회를 조사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물론 감사원도 독립된 기관입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또 계속 사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감독청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이번에 문제제기를 했던 참여연대, 민변이라든지 이런 데서 참여하는 제3의 기관도 괜찮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에 맡겨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옥신각신하다 끝날 것이기 때문에 합의를 해서 제3의 기관에게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결국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이미 재산등록을 해요.

재산등록을 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보통 그러면 재산등록 대상이 아닌 사람한테 해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재산등록하는 사람만 조사를 하면 제가 보기에 아주 많은 건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재산등록 안 하는 사람까지 어떻게 조사할 거냐. 그게 결국은 차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친구 명의라든지 이런 게 될 텐데 그건 제가 보기에 자체 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지금 제보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중에 문제되면 수사를 한다든지 해야지 아마 감사원이 하든 아니면 제3의 시민단체가 하든 그런 것까지 밝히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앵커]

당장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두고도 여야의 입장 차가 커 보이는데 관련해서 이거 합의만 하다가 또 전수조사 못하고 흐지부지되는 거 아닙니까?

[장예찬]

그래서 차명거래로 주로 이루어지는 땅 투기의 특성상 시간을 많이 끌게 되면 증거가 인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 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잠깐 논의한 것처럼 누가 조사를 할 것인가, 조사 범위와 기간을 어떻게 둘 것인가.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봤을 때, 사실상 골든타임을 어느 정도 놓쳤다는 법조인들의 지적도 있거든요. 빨리 자료를 확보해놓는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필요한데 지금 정부에서 만든 경찰 주도의 국수본의 합수본 같은 경우는 정작 투기에 중요한 의심을 받고 있는 국토부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들어가지 않았어요, LH공사 그리고 이미 명단이 나온 13명 정도의 직원들 압수수색만 현재 실시한 것인데 국토부를 포함해서 해당 지역 3기 신도시 부근의 기획부동산들 다 압수수색해야 되고.

그곳의 중장비업체나 묘목업체에 대해서도 일단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해놔야 나중에 제3기관이 들어오건 특검이 들어오건 확보된 자료를 가지고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특검 하느냐 마느냐, 국정조사 받을 거냐, 마느냐. 이 논의가 이어지면서 본의 아니게 이 국수본의 조사 부실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상당히 힘이 빠지고 있다. 과연 지금 국수본 조사를 믿고 나중에 특검이 도입됐을 때 특검이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를 할 수 있겠느냐는 이 지적도 정치권에서 꼭 해야 된다고 보는 만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고검장들과 만났고 또 만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원칙보다는 저는 수사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대대적인 압수수색 경험이 있는 검찰에서 법무부 장관 지시로라도 합동수사본부나 별도의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식의 개입을 하는 게 옳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근택]

저도 여기에 하나 얘기할 텐데요. 저도 경찰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고센터를 사실은 일찍 만들었어야 하는데 거의 보름 걸렸어요. 어제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거의 14년 걸렸는데 지금 사실 제보가 그러다 보니까 시민단체나 언론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보면 그때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건 약간 뒤따라가는 식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먼저 나와야 되는데. 가장 제가 보기에 하루이틀이면 만들 수 있는 이 제보센터를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가. 그다음 영장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거 일리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쭉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안산지청에 신청하다 보니까 2, 3일 걸렸어요. 미리 얘기했으면 빨리 나올 수 있는 건데. 또 한 가지 부분이 예전에 검찰 같은 데서 특수본을 만들면 중앙에서 했거든요. 정보도 중앙으로 집중시키고. 그런데 지금은 각 지방청으로 내려보내고 있어요. 각 지방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물론 가까우니까 잘 할 수도 있지만 외압이라든지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왔을 때 지방청은 좀 약합니다. 중앙에서 해야 되거든요. 정보도 중앙으로 모으고. 그런데 사실은 보면 국수본도 만들고 특수본도 만들었지만 인원이 770명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지방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늦어진 면이 있다. 그래서 저는 물론 특검으로 갑니다마는 특검으로 가기 전까지는 한두 달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경찰이 좀 더 분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수본의 수사에 대해서 벌써부터 아쉽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여야가 특검 도입에 합의를 한 만큼 조속히 수사에 나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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