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작년 추미애 '기획부동산 조사' 지시에도 檢 한 일 없어"

"LH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3.1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16일 "지난해 7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기획부동산 관련) 지시를 했음에도 (검찰이) 별로 한 일이 없다"고 밝혔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오후 CBS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과의 인터뷰에서 "(추미애 전 장관이) 기획 부동산과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 투기 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지역과 농지 등에 대한 무허가 개발 행위, 차명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포탈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범죄를 엄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결국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참 딱한 사람들이다. 부동산 범죄를 엄단하자는 것을 (추 전 장관이 지시를) 했으면 (검찰이 따랐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누가 누구여서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큰 불행을 보고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

당시 검찰과 법무부의 갈등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조사하라고 했으면 조사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렇다면 역으로 (추 전 장관과 윤 전 총장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법무부 장관 지시를 (윤 전 총장이) 거부했다는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선 "LH이기 때문에 특별한 제약이 필요하고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땅과 주택을 관장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대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제약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판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동산 문제에 따른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 그리고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 나라로 개조해 갈 것인가가 본질"이라며 "선거만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이대로 가게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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