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中, 국제사회서 문제 야기..센카쿠 방어 재확인"(상보)

"홍콩, 신장 위구르 등 인권 유린 상황에 우려"..공동성명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최서윤 기자 = 미일 외교·국방장관은 중국의 최근 행동들이 국제사회에 정치적·경제적·군사적·기술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미일 양측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가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에 적용된다는 점을 재확인하는 한편 중국의 해경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또 중국을 겨냥해 홍콩과 신장 위구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염려를 표했다.

미국과 일본은 16일 일본 도쿄 이쿠라 외무성 공관에서 개최된 미일 안보협의위원회 회의(2+2 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이번 2+2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일본 측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기시 노부오 방위상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미일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초석으로 남아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미일동맹을 더 강화하는 데 힘쓰기로 했으며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통해 일본 방위를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민주주의 활성화와 같은 지정학적 경쟁과 도전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은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관련된 국제질서를 촉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들은 성명에 "기존의 국제질서와 일치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이 동맹과 국제사회에 정치적·경제적·군사적·기술적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고 명시해 눈길을 끌었다.

일본 언론들은 최근의 미국 주도 외교 성명들에 있어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해양 진출을 비판하는 것은 이번 성명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미일 외교·국방장관은 중국의 강압과 불안전한 행동에 반대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또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 다른 바다의 합법적 이용 등을 포함해 국제법에 있어 방해받지 않는 합법적 무역 등을 지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양측 장관들은 중국의 해경법(중국 해경의 무기 사용 인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미일 안전보장조약 제5조에 센카쿠 열도가 포함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아울러 이를 포함한 미국의 확고한 일본 방어 의지를 확인했다.

미국과 일본은 현상을 변경하려는 즉 이 섬에 대한 일본의 행정적 조치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일방적 조치에도 반대한다고 언급했다.

양측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있어 중국의 불법적인 해상 점유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1982년 해양협약에 따라 구성된 필리핀-중국 중재재판소의 2016년 7월 판결이 최종적이며 양 당사자에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상기했다.

중국은 해양 경계선 '남해9단선'(南海九段線)을 근거로 남중국해에서 90%의 해역에 영유권을 주장하며 인공섬에 군사 전초기지를 설치했다. 이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베트남과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네덜란드 헤이그 소재 상설중재재판소(PCA)는 2016년 7월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련한 판결에서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중국은 필리핀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장관들은 홍콩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중국에 의한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cho1175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