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일까지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365.5만명, 4.4조원 지급

□ 기획재정부는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3.16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2월에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 참석자: 기재부 재정관리관(회의주재)·재정성과심의관,

중기부 정책기획관,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

ㅇ 이번 회의는 주요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들의 신속집행 여건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함입니다.

□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점검 결과, 3.15일 기준 지원대상 365.5만명에 대해 4.4조원(96.6%)을 지급하였습니다.

ㅇ 그동안 집행절차개선*, 관계부처 점검회의 등의 노력을 통해 대부분 현금지원사업의 집행을 완료하였고,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기 수혜자에게 별도심사 없이 지급 후 사후 심사 후 환수

ㅇ 일부 심사 중인 신규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급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입니다.

* 다만, 이체오류 또는 이의신청이 발생한 일부 건에 대해서는 3월 중 완료 예정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실적(3.15일 기준)

□ 사업별 집행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284.3만명에게 4.0조원(96.6%)을 지급하였으며,

- 심사 중인 3.7만명은 신속히 심사를 완료하여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68.1만명에게 0.4조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 1·2차 수급자 57.1만명에 대한 지급(1인당 50만원)은 지난 1월에 완료하였으며,

- 신규신청자 11.0만명에게 3.15일(월)에 일괄 지급(최대 100만원)하였습니다.

(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 방문돌봄 종사자 중 5.3만명에게 267억원(1인당 5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 나머지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3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3월초에 7.7만명(1인당 50만원)에게 387억원(96.9%)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방문돌봄종사자의 일부 미집행액을 3월말까지 집행 마무리할 계획이며,

ㅇ 국회에서 논의 중인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확정 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과 관련한 문의사항 및 이의신청 등이 있는 경우, 각 부처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중기부(1357번): ①소상공인 버팀목자금(☏1522-3500)

고용부(1350번): ② 긴급고용안정지원금(☏1899-9595)

③ 방문돌봄 종사자 한시지원금(☏1644-0083)

④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