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참여연대 김남근 변호사 "LH 투기 의혹 폭로 배후에 이재명 지사? 정치정략적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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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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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투기 ‘전수조사’ 너무 큰 기대 말아야...차명거래는 수사 통해 밝혀내야
- 농지를 도시를 바꾸는 개발사업, 광범위한 농지 투기 행위 있을 수밖에...
개발사업 전 정부 사전조사 있었어야
- LH가 개발하는 공공택지는 3,4년간의 LH 직원들의 토지거래 가담행위 조사할 수 있는 부패방지 시스템 작동했어야
- 부동산 투기 유혹 높은 LH같은 조직, 높은 윤리의식 요구되지만 계모임 하듯 개발 정보 공유하고 부동산 투기에 가담한 것
- 농지 자격 취득증명도 사전, 사후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 손혜원, 박덕흠 의원 사태 때도 나왔던 이해충돌방지법 빨리 제정되어야
- LH투기 의혹 폭로 배후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있다? 정치정략적 주장...선거 시점 고려하란 이야기도 시민단체의 철학과 본질에 맞지 않아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3월 15일 (월) 17:25~17:4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건국 이래 탐관오리들의 부동산 투기는 부정부패의 대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끊어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 하고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소를 잃었다 해도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앞으로 부동산 투기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여연대 정책위원이신 김남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남근: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LH 투기 의혹 처음으로 제기하셨는데요. 이 사태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처음에?

◆김남근: 광명, 시흥 지구는 농지여서 1년에 농지 거래가 1건이나 2건 있을 만큼 한 그런 지역인데요. 거기에 2018년부터 2021년 지금까지도 1, 2월까지도 토지 거래가 130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의 광범위한 농지 투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제 LH 직원이나 광명시청, 시흥시청 공무원처럼 공직자라면 이런 농지 투기가 있으니까 이걸 차단해야 한다 이렇게 상부에 보고를 하고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주진우: 공무원이라면 그래야죠.

◆김남근: 공직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같이 뛰어들어서 나도 한 몫 잡아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은행 대출 58억까지 받아서 100억의 대규모 투기를 이제 하게 되니까 국민들은 그런 것을 보면서 큰 배신감을 느끼고 그런 국민적 공분을 사게 된 것 같습니다.

◇주진우: 뒤늦게나마 정부가 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남근: 일단 정부가 전수조사라는 표현을 쓰면서 공직자들의 명단과 한국부동산원에 있는 전산기록을 대조해서 신도시와 그 주변 지역에 최근 3, 4년 사이에 토지거래 했던 내역들을 이렇게 대조하는 작업들을 했는데 여기에 너무 무슨 큰 기대 같은 걸 심어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기 이름으로 토지거래를 했다는 것 정도만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공직자라면 이제 공직자로서의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하는 것과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들은 이해가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투기를 했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명거래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수사를 해서 밝혀야 할 부분들인데 수사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1차 조사 결과에서 나온 건 자기 이름으로 투기한 사람들 20여 명 정도 나왔다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실망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이제 첫걸음이고 정부가 더 찾아내겠죠. 경찰도 수사에 나섰고 검찰도 나섰으니까요. 변호사님, 3기 신도시 지역 이외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개발 사업단지 투기의혹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남근: 농지를 도시로 바꾸는 이런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당연히 전문 투기꾼들의 입장에서는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의 농지를 미리 사뒀다가 보상이 진행될 때 오른 가격으로 보상을 받는다든가 대토나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제 농지를 도시로 개발하는 사업들이 전국에서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농지 투기 행위들이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제 정부가 이런 농지를 도시로 개발하는 다양한 사업을 벌일 때는 거기에서 농지투기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를 우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사전조사 행위 같은 것들이 별로 없었고 그러는 사이에 이제 일정한 농지 투기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LH의 직원과 같은 사람들도 그런 농지 투기에 참여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주진우: LH 직원, 퇴직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분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투기 대열에 합류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남근: 그러니까 공직자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이게 저희가 이제 광명, 시흥 지구를 조사하면서 이렇게 보면 농지인데 생산성이 별로 없는 곳인데 10억, 20억 이렇게 거액을 주고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또 주소를 보게 되면 강남, 송파 뭐 하남 이런 농사를 짓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농지를 구매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현장을 가보게 되면 논농사를 짓겠다고 해놓고 거기에 묘목 같은 거 심어놓은 경우들도 있고 쓰레기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들도 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분들이 영농 목적의 농지를 구매한 것은 아니고 투기 목적으로 이제 농지를 구입했다는 것들을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농지에 대한 투기들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번 문제를 저희는 이게 부패일 수도 있지만 공직자 이런 부동산 투기하면 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투기와의 전쟁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 이참에 우리 사회에서 낮아진 그런 부동산 투기는 과거에는 상당한 위법행위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봤었는데.

◇주진우: 지금은 투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김남근: 뭐가 문제냐. 공식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식까지 있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보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다. 부동산 투기 뿌리 뽑을 기회이기도 합니다. 공적개발이 누군가의 사적이익으로 이어지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부동산 투기를 막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남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 개발을 할 때는 여기에 그런 투기 세력이 결합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행위들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LH 내부에서 보더라도 적어도 부패방지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LH가 개발하는 그런 공공택지에서는 3, 4년 전 동안의 토지 거래에 대해서 LH 직원이 가담했는지를 조사하는 그런 부패방지시스템 같은 것들이 작동을 했다면 또는 LH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청렴교육도 실시를 하고 토지거래는 현재 하지 않는다. 토지거래를 하는데 조사를 하게 되게 되면 개인정보 동의서 같은 거 제출한다 이런 어떤 청렴서약 같은 것들을 받는 작업들을 사전에 했다면 이렇게 많은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참여하는 그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앞으로 LH 조직의 구조적인 이 투기 의혹,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김남근: LH 같은 조직은 부동산 투기 유혹이 상당히 강한 조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직접 개발 정보들을 알고 있어서보다도 전국에서 어떤 지역들이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랄지 자기 직업상의 경험으로 많이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지만 공직자이기 때문에 공직을 청렴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동산 투기 행위에 가담해서 안 된다는 또 높은 윤리의식도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것을 통해서 마치 LH 직원들이 계모임을 하듯이 서로 개발 정보들을 주고받으면서 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된 것이죠. 그러면 적어도 LH 내부에서 이런 부패방지 문제나 청렴의식의 공직자 윤리의식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LH 내부에 그런 부패방지센터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사전적으로 LH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에 가담하는 행위가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LH 직원들에 대한 청렴교육, 청렴서약 이런 것들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진우: 6262님 질문인데요. “농지자격 취득증명, 경작사실확인서 등 농업인을 확인하는 절차 구비서류가 이장님 확인도장이나 인구 주민 2명 이상이 확인되면 되는 아주 허술한 제도가 문제입니다. 실경작 사실 허위일 때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합니다.”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현행 농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김남근: 법의 개정도 필요하고 행정의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농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영농계획서는 일주일에 4일 정도는 내가 작영을 한다. 그다음에 농기계를 장비를 대여하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어떤 농부, 농민한테 장비를 대여한다. 작물을 뭐를 준다. 이런 거 세세하게 적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언론에 나와 있는 영농계획서를 보게 되면 빈칸으로 내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고요. 그런 영농계획서대로 영농을 하고 있는데 한 번쯤은 나가봐야 하는데 광명시하고 시흥시나 아니면 경기도 같은 데에서 나가서 이런 농지거래가 급증했으니까 혹시 허위의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한 게 아닌가를 조사해야 합니다.

◇주진우: 체크해야죠.

◆김남근: 그런 조사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가만 보면 바로 알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결국은 농지 자격 취득 증명이 나갔고 나중에 그게 뭐 허위의 영농이라는 것들을 알았을 때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주진우: LH 직원 말고 진짜 고급 정보를 다루는 데가 국회이기도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쳐다봐야 하고 예결위에서 돈을 줘야 하고요. 산자위나 농해수위, 환경위 이런 데에서 국회의원들은 정보 요구권이 있어서 최고급 정보에 상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저는 굉장히 부동산 투기 유혹에서 굉장히 자유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남근: 적어도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공직자라면 적어도 자신들이 관여하고 있는 국정의 정보들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는 하지 않는다는 그런 정도의 어떤 공직자의 윤리의식은 있을 것이라는 것들이 국민적인 기대일 겁니다.

◇주진우: 기대는 그렇죠.

◆김남근: 최근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이렇게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도 굉장히 낮아진 것 같고 공직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공직자들이 부동산 투기하고 농지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공직자 윤리가 굉장히 퇴행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서 국회의원들이 또는 국회의원들의 친인척들을 통해서 농지 같은 것들을 투기한 것들이 아닌가들을 한번 조사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20대 국회 이 문제 때문에 아마 손혜원 의원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만 국정의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아마 박덕흠 의원 이런 분들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을 꼭 만들어야겠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꼭 제정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진우: 그러니까요. 국회에서는 전수조사도 안 되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안 만들어집니다. 걱정입니다. 이번 LH 사태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요. 이 사태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후속 대책들은 무엇입니까?

◆김남근: 첫 번째는 이제 이런 투기 행위에 대한 처벌에서의 가장 핵심은 투기이익을 환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패방지법상에 업무상 비밀 이용죄에 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을 하면서 그 투기이익들을 몰수, 추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비밀을 이용해서 투기를 했다는 것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면 공공택지를 지구를 지정하는 업무를 했던 공무원이 투기를 했다면 쉬울 텐데 이번 사건처럼 대부분 거기에서부터 거리가 있는 토지보상과 직원 등이 투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요. 그거보다는 이런 이해충돌 방지를 해야 한다는 것들은 공직자라면 누구나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해충돌방지 의무에 위반해서 투기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투기 이익에 대해서 2배 내지 3배 이렇게 환수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참에 농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조사를 해서 전국에 있는 농지에 많은 부분들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영농계획서를 내서 농지를 취득하고 어떤 개발이 되게 되면 투기 이익을 얻겠다는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 같은 데에서 특별대책반을 만들어서 대대적으로 조사를 해서 영농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농지법에 매각명령을 내릴 수 있거든요. 농지매각을 하라,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진우: 이번이야말로 부동산 투기 이제 뿌리 뽑을 기회, 계기를 만드는 아주 소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참여연대 민변에서 이게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이 LH 투기 의혹 사태가 이렇게 불거지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후로 있다, 이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되는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김남근: 저는 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정치정략적인 측면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선거 국면이 되다 보니까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어서 선거 이후에 이런 것들을 폭로했으면 좋지 않았냐라는 그런 아쉬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제보가 들어왔고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다면 그것을 즉각 세상에 알려야지 어떤 정치적 판단 하에서 그걸 선거 이후로 넘긴다든가 한다 그러면 그건 시민단체의 어떤 철학이나 본질에 반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사를 해서 신빙성이 있다고 해서 세상에 알리는 작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진우: 5007님께서 “대부분의 서민들은 투기를 할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서 월급 타서 적금 넣고 통장 보면서 힘든 고비 넘기면서 사는데 요새 뉴스 보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패가망신이 뭔지 꼭 보여주세요.”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남근: 감사합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 말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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