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남은 임기는 부동산 적폐 청산" ['땅 투기 의혹' 전국 공직자로 확대]

LH 사태 발본색원 거듭 천명
"정쟁 도구 아닌 초당적 과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03.15.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LH 사태를 '적폐'로 규정하고 발본색원 및 재발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주 만에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라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주시기 바란다"며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이 이번 사안을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문제와 결부시켜 비판하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또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개혁에 함께 나서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국회 역시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냄으로써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