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되는 LH 사태에도..文대통령, 사과 대신 "부동산 적폐 청산, 핵심 국정과제로 강력 추진"

野엔 "정쟁 삼지 말아달라..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장기화하는 LH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면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인 임기 동안 핵심 국정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4·7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커지는 LH 사태를 직접 진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야당에는 사과 대신 "정쟁을 삼지 말아달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여민 1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 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했다. LH 사태를 '부동산 적폐'로 규정하고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공언한 셈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야권이 요구해왔던 LH 사태에 대한 대통령 사과 대신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는 당부의 말을 건넸다. 선거를 20여일 앞둔 상황인 만큼 사과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이어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의 신속한 제정에 힘을 모으면서 비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와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후 야당의 사과 요구에 대한 청와대를 묻는 입장에도 "뿌리 깊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2·4 부동산계획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린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조속한 입법지원을 약속하면서도 야당을 향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의 신속한 처리를 언급하면서 "우선 선출직 공직자들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저는 국회의원 300명과 그 가족들의 부동산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한 바 있다. 더 나아가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 선출직 공직자 전원의 전수조사를 제안했는데, 야당은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면서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처음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저의 제안에 대해서 300명 다 조사하자고 해, 어렵지 않게 합의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그 뒤의 야당 반응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모습"이라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