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인영 장관 만나 '北 인권결의안' 참여 촉구

통일부 "北인권재단 이사 적극추천..北인권대사 임명 외교부 협의"

북한인권 관련 통일부를 항의방문한 국민의힘 김석기(왼쪽부터)·태영호·김기현·지성호 의원이 15일 오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면담하기에 앞서 정부서울청사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영호·지성호·김석기·김기현 등 국민의힘 소속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이 15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을 방문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가와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 등을 촉구했다.

이들 의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43개국이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이름을 올렸으나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은 없다"며, "지금이라도 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김정은 남매의 눈치를 보며 북한 주민의 인권 탄압에 눈을 감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북한 정권의 눈치 보기를 당장 멈추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북한인권법을 올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울러 북한인권법에 명시된 남북 인권대화의 실현,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를 통한 국내외 북한 인권실태 전파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인영 장관은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대해서는 민주당 측과 협의하겠다”고 설명하고, “북한인권결의안 및 북한인권대사 임명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외교부와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어 “한반도의 평화, 남북관계의 발전, 북한인권 증진의 선순환 입장을 견지해 왔으며, 평화와 인도주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더 실질적으로 북한인권을 증진하는 방안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수행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면담은 국민의힘 측이 요청한 항의방문 형식이었으나, 통일부는 국회와 소통하는 기회로 인식하고 면담을 수용했다”며, “앞으로도 국회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북한인권 문제를 상호 정쟁화하지 않고, 지혜를 발휘해 해법을 함께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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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