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이 촛불정신..정쟁 도구 삼지 말라"(종합)

文대통령, 15일 수보회의 주재.."핵심국정과제로 삼겠다"
"국민들, 불공정의 뿌리가 된 부동산 적폐 청산해달라 요구"
사저 부지 등 논란에는 여야 정치권 공동의 책임 규정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문제를 놓고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정치권에 최근 불거진 부동산 문제를 놓고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국민들, 근본적 해결책 마련 요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 3층 영상회의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해 자산 불평등을 날로 심화시키고,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특히 부동산 문제를 ‘적폐’로 규정한 대목이 시선을 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놓고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여러 분야의 적폐 청산을 이뤘으나 부동산 적폐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저 시장 안정에 몰두했을 뿐”이라며 “이런 반성 위에서 (부동산 적폐 청산이) 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 사저 부지를 포함한 부동산 논란을 의식한 듯 “정치권도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기를 바란다”라며 “정부가 일차적으로 책임질 문제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라고 말했다. 여야 공동 책임으로 규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초당적 과제”라며 “입법으로 분명한 성과를 내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응답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부터 출발해야 한다. 공직자가 직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힘을 모아달라”며 “불법 투기를 감독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등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2.4부동산대책, 절대 흔들려선 안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내세운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강력 추진을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선 안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이다.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진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를 향해서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 서민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지표와 관련해서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거듭 상향조정되는 등 회복 시간표가 빨라져 다행”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출범 당시 몰락 위기에 처했던 조선업과 해운업이 강력한 재건 정책으로 되살아난 것도 고무적”이라며 “경제가 코로나(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이전 수준으로 더 빠르게 회복하도록 규제혁신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으로는 “피부로 느끼는 민생경제와 고용은 매우 어렵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만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즉시 지원될 수 있도록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라며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연장과 추가 지정, 공공일자리 사업과 함께 청년, 여성 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도 차질없이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