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으로 촛불정신 구현"

"부동산 투기 근절, 촛불정신 구현하는 일이자 가장 중요한 민생"
"부동산 적폐 청산 엄두내지 못내..시장 안정에만 몰두" 반성도
정치권에 "초당적 과제로 근본적 제도 개혁 나서달라" 당부도
이해충돌방지법·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등 대책 마련도 요청
2.4 공급대책 추진은 거듭 강조 "무주택자-청년들에게 피해 돌아가지 않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을 접하면서 국민들은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근본적 해결책 마련과 우리 사회 불공정의 뿌리가 되어온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것이)우리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정신을 구현하는 일이며,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라는 인식을 가져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루어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그저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몰두하고, 드러나는 현상에 대응해왔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었지만,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지 못한 데 대한 반성을 내놓은 것이다.

LH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와 해결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여야 정치권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며 "정부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이지만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해결해오지 못한 문제이며,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요청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지난 9일 경기도 광명시 LH 광명시흥사업본부의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이어 "국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민생 문제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당적 과제"라며 "그 시작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부패를 막는 일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 설치 등을 언급하며 "부정한 투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도록 근본적 제도 개혁에 함께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부동산 적폐 청산을 천명한 문대통령은 이날 차질없는 부동산 공급 대책 추진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공주도형 부동산 공급대책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하겠다"며 "정부는 예정된 공급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도 2.4 공급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냄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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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동빈 기자] kimdb@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