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카드 내놔야

[경향신문]
성 김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대행이 12일(현지시간)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작업이 수주 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금주에 일본과 한국을 연쇄 방문해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의 접촉도 시도했다고 전했다. 바이든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이 조만간 드러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구체적인 전략과 제안이 바이든 정부의 대북 구상에 담기기를 기대한다.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은 미국의 대북 정책 발표에 앞서 한국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라서 주목된다. 한·미 정부의 대북 정책이 조화될지 여부도 두 사람의 방한 중에 판가름날 수 있다. 두 장관은 한·미 2+2 장관회의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원하는 정부는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한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녹록지 않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실패 이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날이 갈수록 악화됐고, 지금의 단절 상태에 이르렀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과 막후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한으로부터 어떤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미 행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은 바이든 정부가 내놓을 대북 정책에 따라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의 거듭된 접촉 제안에도 북한이 침묵한 것은 교착국면이 심각함을 보여준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구상 발표는 2년 넘게 이어져온 북·미 간의 교착국면을 깨는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 다만 대화 재개 등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선 북한을 끌어낼 구체적인 전략과 카드가 포함돼야 할 것이다. 가능한 범위에서 남북 교류를 대북 제재에서 제외하는 식으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북·미 협상에 탄력을 주자는 한국 정부의 구상도 고려해볼 때가 됐다. 무엇보다 ‘전략적 인내’로 북핵 고도화만 초래한 버락 오바마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도 코로나19 팬데믹과 제재 등으로 인한 고립 속에서 견디기로만 일관할 수 없는 만큼 조속히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야 한다. 혹여나 바이든 행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무력시위로 돌아간다면 국제사회의 시선이 싸늘해질 것임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