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初選이 대한민국 바꾼다] 산업단지 대개조가 필요하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갑)

코로나19가 등장한 이후 모든 것이 바뀌고 있다. 글로벌 경제활동의 기본 질서 재편을 비롯해 비대면 방식을 근간으로 한 새로운 생활규범, 온라인 체계의 급진적인 성장 등 기존의 사회·경제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팬데믹 이후 새로운 '뉴노멀' 시대를 예고하고 있다. 이 거대한 리셋의 시기를 맞아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세계를 다시 상상하고 다시 재건하고 다시 설계하고, 다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위기가 한창인 시기에 출범했고 역대 최악의 실업률과 국내 내수경제의 침체, 마이너스 경제성장의 위기 속에서 국민 모두가 국난극복을 위해 모아야 할 시대적 사명감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의 막대한 슈퍼예산과 추경예산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곳과 파탄에 빠져있는 민생을 챙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선거 표심을 중심으로 포퓰리즘적인 정책에만 남발되고 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통계청의 일자리 동향 자료를 살펴보면 20,30대 일자리는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60대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면서 총 일자리 수는 지난해보다 36만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과 규제혁신, 연구·개발(R&D)투자 등을 통해 선순환이 일어나야 하지만, 저임금의 단기성 일자리를 위한 재정투입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청년층 일자리 감소와 함께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면서 코로나 발생 이후 4개 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 산업단지의 가동율도 70% 이하로 떨어지고 있으며 마이너스 경제성장으로 인한 경제충격이 현실화되고 있다.

나의 지역구인 구미는 풍부한 인적자원과 낙동강으로부터 양질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1970년도 산업단지 공단으로 선정됐고 세계 전자산업의 메카이자 화학섬유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최근들어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성 재구조화와 혁신클러스터 등을 통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국 각 지역의 산업단지들은 수출 위주의 경공업에서부터 수도권 억제를 위한 대규모 산업단지, 첨단과학산업기지, 외국인투자지역, 테크노파크 조성 등 입지유형의 다양화를 통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육성정책이 지원돼 왔다. 하지만 코로나19와 전세계적인 불황, 그리고 국내경기의 침체 등으로 인해 국가산업단지의 가동률이 70%로 떨어지는 등 IMF와 금융위기 때보다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

그동안 국회 산자위 활동을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을 비롯해 산업단지 혁신을 위한 세제지원책,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단 임대료 지원, 국가산업단지를 스마트산단으로 개조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 로봇산업 진흥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내수시장 침체, 역대 최악의 실업률 등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안된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2005년 독일 총리에 임명된 이후 현재까지 16년간 독일을 이끌고 있다.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동독 출신 첫 총리, 독일 최초의 과학자 출신 총리라는 수식어를 달고 있는 그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유럽의 재정위기 속에서도 건실한 경제 운영을 통해 독일을 EU의 핵심 국가로 이끌고 있다. 또한 연정을 통한 정치적 포용정책, 노선 중도화, 합리적인 원자력발전소 가동시한 연장을 비롯한 실용주의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국민적인 신뢰를 이끌어낸 결과이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창업 지원, 신성장 미래산업 육성 및 R&D 지원, 청년실업 해소를 바탕으로 법인세 유지와 재산세 및 상속세 반대 등 친기업·신성장을 표방한 세금 억제 정책을 펼쳤다.

이제 우리나라도 더이상 경제논리가 정치논리에 끌려다녀서는 안된다. 좋은 경제정책은 합리성과 효율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침체된 대한민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필수불가결하다. 산업단지는 국가의 경제기반을 마련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도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과 수출의 67%, 고용의 50%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노후산단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해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스마트산단 디지털화 지원, 청년 친화형 산단 인프라 조성, 혁신단지 조성, 비대면 신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 정책이 절실하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 기술 결합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의 한계 극복이 절실한 시기이다.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들과 힘을 합쳐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규제완화를 통한 제도개혁, 합리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들의 투자유치 등에 힘을 쏟겠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