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LG-SK 영업비밀침해 판결 이어 이번주 특허침해 예비결정

최근도 2021. 3. 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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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배터리 수입금지 거부"
조지아 주지사 바이든에 서한
LG "SK 美공장 인수 가능"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벌이고 있는 배터리 분쟁 2차전 판결이 이르면 이번 주말 나온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에도 양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이 양사 갈등의 향방을 결정지을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쏠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19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LG에너지솔루션 주장에 대한 예비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예비결정은 특허권이나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조사한 ITC 행정판사가 내리는 예비적 판단이다. 양사가 2019년부터 진행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도 ITC는 지난해 2월 SK의 조기 패소로 예비결정을 내린 뒤 올해 2월 LG의 손을 들어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특허 침해 사건에서는 예비결정 가운데 약 90%가 ITC 최종 결정에서 유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소송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을 경우 수년간 이어진 배터리 분쟁에서 승기를 굳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특허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SK 측이 소송 결과를 전세 역전의 발판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허 침해 소송이 양사 갈등의 연장선이기 때문이다.

2019년부터 이어온 양사 간 배터리 분쟁은 배상금 차이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지난 10일 래피얼 워녹 주 상원의원에게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주 공장을 인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2일에도 미국에 5조원 이상을 투자해 배터리 생산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한편 브라이언 켐프 미국 조지아 주지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SK의 배터리 공장이 조지아주에서 2600명을 고용할 예정"이라며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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