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中 샤오미 자본 차단 제재에 제동.."안보 위협 입증 안 돼"

미국 법원이 중국 전자제품 제조업체인 샤오미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AF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의 루돌프 콘트라레스 판사는 12일 열린 재판에서 "피고(미 정부)는 국가 안보 이익이 위태롭다는 것을 설득력 있게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샤오미를 블랙리스트에서 임시로 제외하고 미국 투자자의 샤오미 주식 매수 금지를 중단하라는 등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샤오미 대변인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샤오미를 중국군과 연계한 것은 "독단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명단 포함이 합법적이지 않은 만큼, 영원히 샤오미를 제외해줄 것을 법원에 계속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를 엿새 남긴 지난 1월 14일 샤오미 등 9개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투자자들은 오는 11월 11일까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회사에 대한 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이 같은 제한조치는 다음 주부터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었습니다.

샤오미는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정당하지 않으며 적법절차를 밟지 못했다"면서, 이 같은 결정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