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3기 신도시 토지 감정 재추진을..주민들 "LH 신뢰 못해"

LH 직원들 투기 의혹 사태 이후 거세게 표출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조감도.

[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갈수록 커지는데 어떻게 그들을 믿을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같으면 믿겠어요. 중단되어야 하고, 토지 평가에서 LH는 손을 떼어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은 더 LH를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개발 예정지 땅 투기 의혹 파문이 현재 진행 중인 경기 과천시 과천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조성에 따른 토지 보상 감정평가 중단 요구 등을 낳고 있다.

더욱이 최근 앞서 진행된 관내 ‘주암 뉴스테이’ 지구 보상과 관련해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LH 직원들이 인근 지역의 개발 정보를 흘렸고, 정보를 습득한 일부 주민들이 해당 지역에 땅을 산 정황이 드러나면서 요구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주암 뉴스테이’ 지구 개발 반대에 앞장섰던 일부 주민들이 LH 직원과 함께 경기 시흥시가 추진 중인 정왕동 미래형 첨단자동차 클러스터(V-City) 개발 지구 내 용지 2만6000여 ㎡를 지난 1월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광창마을 입구에서 만난 한 주민은 "최근 불거진 LH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는 전 국민 아는 상황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맡길 수 있느냐"며 "6~7개월 전 기준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지 감정평가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평가사 추천 구성부터 잘못됐다"고 했다. 그는 "LH, 경기도시공사 등 사업 참여자가 각 1명씩 2명을 추천했는데 주민 추천은 1명이라며 이는 아주 공평하지 못한 구성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이런저런 정황을 고려할 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지 평가가 저평가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다소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더라도 LH가 배제된 가운데 처음부터 다시 평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와 함께 고금란 의원 등 시의원 5명 등으로 구성된 과천시의회 과천발전정책개발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시의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관련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했다. 참석 주민들은 이 자리에서도 보상토지 재평가 추진을 요구했다.

한 참석자는 "최근 세간에 알려진 일부 LH 직원들의 일탈 상황을 고려할 때 국토교통부와 LH는 토지 소유 주민들의 의혹을 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과천 3기 신도시 보상 추진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박상진 시의원은 "정부가 아파트 투기를 막는다며, 신도시 건설에 나선 가운데 사업 주체인 LH 직원들은 시민 등 뒤에 숨어서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전해진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토지보상 재평가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최근 동네에는 과천 신도시의 평균 감정 평가 금액이 남양주와 비슷하다는 말이 돌고 있다"며 "이는 말도 안 되고, 그렇게 평가받아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수도권에서 현재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중 교통은 물론이고, 모든 생활 여건이 가장 뛰어나고, 공시지가도 지난 2018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했는데, 남양주와 비슷하다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금란 의원은 "이달 중으로 최종 평가 금액이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 결과 주민들의 요구가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피해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고 의원은 "이번 LH 직원들의 일탈적 행위는 반드시 규명되고, 정부는 재발 방지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H는 지난해 말 토지보상 대상 주민들과 만나 "법에 정해진 보상기준 등을 바탕으로 토지주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도록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며"평가 중단 또는 재평가 추진 등은 쉽지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과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정부의 수도권 주택 30만 가구 공급계획에 따라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원 155만㎡의 부지에 주택 7100가구와 자족 기능 강화와 각종 도시지원시설을 오는 2025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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