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가 윤석열에 투기 단속 지시? 그 내용 봤더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신현종 기자

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여권 인사들의 투기 의혹으로까지 퍼지며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작년 검찰 지시 사항을 언급하며 ‘검찰·윤석열 책임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취재진에게 “지난해 7월2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부동산 투기 사범의 엄정한 단속과 수사, 그리고 불법 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작년 윤석열 검찰이 추 전 장관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도시 투기 사태가 커졌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취재진이 ‘검찰이 제대로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묻자 박 장관은 “그것은 한 번 언론에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추미애 무슨 지시했길래? 살펴보니

법무부는 작년 7월21일 검찰에 부동산 불법 투기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가 당시 직접 언급한 부동산 범죄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행위’ ‘차명거래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조세포탈’ 등이다.

작년 7월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연이어 정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글을 올리며 논란이 됐었다. 당시는 정부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집값이 오르고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어렵게 되자 여론이 급격히 악화한 때였다.

당시 추 전 장관은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 이래 부패 권력과 재벌이 유착해 땅장사를 하며 금융권을 끌어들인 결과”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는 투기 세력 탓” 등 글을 페이스북에 쏟아냈다.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에 나서야 한다며 부동산 정책에 ‘훈수’까지 두며 “장관 이후 향후 정치적 행보를 노린 수”라는 지적이 나왔었다.

추 전 장관이 검찰에 지시한 ‘투기 엄정 대응’은 사모펀드 세력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작년 6월 한 자산운용사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46세대 아파트 1동 전체를 매입해 리모델링 후 분양하려 하자, 추 전 장관은 이를 “강남 한복판에서 일어난 금융과 부동산의 로맨스”라고 같은 해 7월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었다.

A자산운용사가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매입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월드타워. /연합뉴스

이후 하루 만에 검찰에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의 불법행위’에 방점을 찍어 이에 엄정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업체는 추 전 장관 지시가 내려지고 이틀만에 사업을 전면 철회했다.

이번 LH직원들의 투기 의혹이나 최근 제기되는 여권 인사들의 투기 의혹 등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신도시 투기를 한 의혹 등은 당시 제기된 바 없었다. 이 때문에 당시 법무부 지시에 ‘공직자 투기 엄정 대응’ ‘신도시 투기 단속’ 같은 지시는 없었다.

◇”검찰이 무당이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여론이 악화하며, 박 장관이 추 전 장관의 과거 지시 사항까지 찾아내 연일 ‘검찰 탓’을 하고 나서자 검찰 내부에서는 “우리가 무당이냐” “문재인 정부는 그럼 무얼 했느냐” 등 비판이 나온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땅에 묘목이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은 11일에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에서 “3기 신도시 얘기는 2018년부터 있었는데, (검찰이) 수사권이 있을 때는 뭘 했느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 현직 검사는 “장관님 말은 검찰이 고소·고발도 안 된 공무원들에 대해 투기했는지 살펴보려 불법 사찰을 해 인지 수사에 나서라는 것이냐, 아니면 검찰이 무당이라도 돼 사건을 예견해 수사하라는 것이냐”며 “검찰 사무를 지휘·감독하는 법무부 장관이 해서는 안 되는 말 아니냐”고 했다.

한 검찰 간부는 “LH 사태가 그때 터진 것도 아닌데, 지금 터진 사건을 과거 검찰 탓으로 말하는 건 궤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