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예견한 유현준 교수 "힘·권력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

"LH 직원 개인 부패 아닌 LH·정치권 공생 관계 문제"
"신도시 반대..대기업 중심 아닌 다양성 확보해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건을 예견했던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가 "너무 많은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또 다시 쓴소리를 했다. 유 교수는 정부의 2·4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서 "신도시 개발사업을 좋아하는 사람은 딱 두 부류다. 그 지역 국회의원과 LH 직원"이라고 말해 이번 LH 사태를 예견했다며 주목 받았다.

유 교수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LH 사태에 대해 "한쪽으로 너무나 힘과 권력이 집중되면 정보도 집중되고 부패하기 마련인데, LH 같은 경우는 120조원 이상의 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인원이 6,000 명에서 9,000여 명까지 늘었다"고 말했다.

그는 "적자가 많다고 해서 인원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한 50% 이상 증가했다"면서 "LH 독과점 시스템이 더 강조가 되고 그렇게 되면 부패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혼자 룰을 만들고 결국에는 그 룰을 플레이하는 사람도 본인들이고, 심지어 거의 민간 플레이어들도 사실 LH 출신들이 다 임원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이라며 "LH 공모전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에 LH 출신 임원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LH 사태, 정치권과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 문제"

최병욱 국토교통부 노조위원장과 관계자들이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 결과와 관련해 기자회견 한 뒤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 교수는 이번 LH 사태가 직원 몇 명의 개인적 부패가 아닌 뿌리 깊은 정치권과의 유착관계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LH가 점점 비대하게 권력을 가지게 된 이유는 정치권에서 밀어줬기 때문"이라며 "좋은 의도로 시작은 했겠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혜택을 보는 사람 중에는 LH 직원도 있지만 그 뒤에 모든 권력을 가지게 되는 정치가들이 있기 마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도시 개발을 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들 중에 하나는 국토부에 관련된 일을 하는 국회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또 (그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LH의 인사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LH 직원은) 내가 어느 국회의원의 라인에 서게 되고, 자연스럽게 서로 공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유 교수는 전날 정세균 총리가 발언한 '아예 LH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해야 된다'는 발언에 대해 "총리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도 "공공은 아무리 환골탈태 해봤자라고 생각한다. 그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 기관과 정치권의 연결 관계 때문"이라며 "결국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플레이어의 개수를 늘려 서로 경쟁하게 만들고, 권력은 쪼개질수록 더 정의에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서로 견제할 때 그것들이 그나마 좀 나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한쪽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민간이 됐건 공공이 됐건 간에 사람이 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는 저는 절대로 거기에서는 절대선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도시 개발, 재건축·재개발...대기업·대형 건설사 중심이 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된 전수조사 대상 지역에 3기 신도시 6곳 외에 경기 과천지구와 안산장상지구도 포함됐다. 사진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과천지구. 뉴스1

유 교수는 신도시 개발에 반대 입장도 보였다. 그는 "신도시 개발 자체에 반대한다"면서 "우리나라는 이미 90%가 도시화 끝난 상태인데 신도시 계속 만들게 되면 결국 구도심에 있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게 되고, 그곳(구도심)은 슬럼화가 되기 마련"이라고 밝혔다.

반면 그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에 손을 들었다. 유 교수는 "아파트 개발하는 것은 반대"라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되는 이유는 대기업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중심으로 큰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양성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몇몇의 플레이어들만 플레이를 하기 때문"이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필지를 20~30개씩 묶어서 한 지하주차장을 만들 만한 정도 규모로 재건축을 하면 더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것이고, 다양성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강은영 기자 kis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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