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이익 몰수해야..재발 막는 제도개선 필요"

[뉴스리뷰]

[앵커]

LH 투기 의혹으로 인한 공분이 커지면서 관련자들을 형사처벌 하는 건 물론이고 투기이익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신도시 지정 때마다 공직자 투기가 반복돼온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신도시 개발을 둘러싼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반복되면서 형사처벌과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현행법상 허점을 지적하며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부동산 신고와 투기 검증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특히 누설 금지 대상이 되는 미공개 정보의 범위를 확대해 처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훈/ 참여연대 실행위원> "업무처리 중 알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도시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라는 이유로 빠져나갈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는 겁니다."

이에 더해 공직자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한 국회와 행정부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박현근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가담자를 색출하고 처벌하는 데는 뜨거웠지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는 철저하지 못하였다…"

일각에선 발표 전까지 비밀에 부쳐 투기를 조장하는 지금의 신도시 지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단 의견도 나옵니다.

<김진유 /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2040년까지는 주택 수요가 계속 늘어요. 한 10년 있다가 그때 또 (신도시가) 필요할지 몰라요. 장기적 수요를 추정한 다음에 그 수요를 받아줄 택지 수용을 미리 하는 거죠."

국가가 장기적으로 택지를 미리 확보하면 나중에 신도시 개발을 발표하더라도 투기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단 겁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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