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덫에 걸린 변창흠, 집값 못잡고 이대로 무너지나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나와 차량에 탄 변창흠(사진) 국토부 장관.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2월 집값 안정을 위해 '구원투수'로 영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개월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라는 큰 암초를 만나며 위기를 맞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변창흠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고개를 든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마저 심사숙고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3기 신도시 땅 투기 전수조사 1차 결과를 발표하면서 변 장관 책임론에 대한 질문을 받자 "변 장관은 (이번 일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민의 걱정과 심경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심사숙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서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의심 정황이 발견돼 경찰에 통보된 20명 중 11명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변 장관으로선 할 말이 없게 됐다.

신도시 토지 조성과 보상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LH 직원들이 오히려 토지보상을 노리고 투기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LH가 어떻게 직원 관리를 했기에 이 지경까지 됐느냐'는 격앙된 목소리가 정부 내부에서 나오는 상황이다.

변 장관은 앞서 국토부 장관 후보로 내정됐을 당시 과거 구의역 사고 희생자에게 책임을 넘기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SH와 LH 내부 직원들의 오래전 일에 대한 폭로가 줄을 이으면서 변 장관의 조직 장악력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그러나 변 장관이 경질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변 장관은 정치인 출신 김현미 전 장관과 달리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LH 사장을 거친 전문 디벨로퍼다. 2·4 대책의 핵심인 공공 디벨로퍼가 직접 정비사업 시행에 나서거나 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요건을 완화하거나 도시재생에 정비사업을 접목하는 등의 방안은 변 장관의 노하우가 녹아들어 있다.

이 때문에 그가 빠진 상황에서 국토부가 차질 없이 2·4 대책을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 3기 신도시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한창인데, LH 직원들이 땅 투기 폭로가 터져 토지 보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지적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