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출새]윤석열 친구 석동현"LH 사태 절묘한 시기에 터져"

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3월 11일 (목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성품 호방하고 배포 있어. 검찰 내 선배와 후배들에게 모두 인정 받아

-특별 수사의 특성상 검사들 간에 시각차 있을 뿐

-2. 3월에는 사퇴 예측. 사퇴 결단은 잘한 결정

-윤석열, 자신 뜻과 무관하게 정치권 진입해야...숙명으로 받아들이라 조언

- LH 사태, 어려운 수사... 검사 한명 투입으로 조사 흐름에 영향 미비

-엘시티 특혜 분양은 오해. 레지던스 한 동 청약했을 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윤석열 전 검찰총장, LH 직원들 부동산 투기 수사는 검찰이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사는 올초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검찰이 할 수 있는 6대 중대범죄로 분류되지 않으니, 현재 경찰이 수사 주체입니다. 그런데 이 6대 범죄도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 신설되면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입니다. 윤 전 총장이 사퇴 이유로 꼽은 게 이 중수청 신설이죠. 윤석열 전 총장 퇴임 후, 대권 지지율 상승세입니다. 윤 전 총장을 영입하려는 러브콜 주로 야권에서 들리는데요. 정치 행보 언제 시작할지, 정치권도 언론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을 잘 아는, 동갑에 대학 같은 과 동창이고, 같은 검찰 출신인 40년 지기 절친은 어떻게 예측하고 있을까요? 동부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변호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석동현 변호사(이하 석동현):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윤석열 전 총장과 같은 법대 동기시죠?

◆ 석동현: 네, 그렇습니다.

◇ 황보선: 제가 방금 표현을 40년 지기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도 맞죠?

◆ 석동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윤 총장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학 입학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쭉 지켜봐왔습니다.

◇ 황보선: 그럼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처럼 오랜 검사 생활을 하셨고 또 동부지검장까지 지내셨으니까,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 이미지, 평이 어땠습니까?

◆ 석동현: 윤 총장의 경우, 우리가 소위 말하는 특수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검사로서 특수 수사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 왔고요. 그렇다보니 최근 20여 년 동안 큰 사건들은 전부 그의 손을 거쳤다고도 볼 수 있죠.

◇ 황보선: 최근 20여 년 간 검찰의 굵직한 특수수사를 해왔고요. 수사 능력 관련한 평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어떻습니까?

◆ 석동현: 학창시절에도 그랬지만, 검사가 된 이후에도 워낙 성품이 호방하고 배포도 있고요. 친화력도 참 뛰어납니다. 그래서 선배들이나 후배들에게 모두 인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특별 수사라는 것이 사건 대상, 수사 범위, 파장 등 때문에 내부 검사들 간에 시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의견의 차이로만 보는 것이지, 그 이상의 것은 없다고 봅니다.

◇ 황보선: 지난 4일, 윤석열 전 총장이 오전에 반차를 냈다가 오후 2시에 출근해서 바로 현관에서 기자들에게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보셨습니까? 사퇴 발표 예측하셨습니까?

◆ 석동현: 윤 전 총장의 법적인 임기는 7월 24일인가요? 그렇지만 작년부터 워낙 윤 전 총장, 검찰이라고 하는 정부의 조직을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핍박을 했지 않습니까. 권한, 역할도 줄이고요. 또 윤 전 총장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도록요. 조국 일가족 수사를 시작한 이후부터 갖은 압박으로 제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게 했고요. 더구나 작년 연말 추미애 전 장관이 생각지도 못하게 징계를 한다, 정직을 한다, 하는 순간부터 저는 2,3월을 지나지 못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총장이 임기를 채운다고 하는 것이 자체로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무력화한 상태에서 자리만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직을 걸고요. 사실 총장이 하루 총장을 해도 전 총장이 되고, 임기를 채워도 전 총장인데요. 직책에 있는 동안 결단을 해야 할 순간에 결단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 황보선: 2,3월 전에는 사퇴를 할 것 같다고 예측을 하셨는데요. 그게 현실이 됐고요. 그럼 윤 전 총장의 퇴임 후, 각종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지율이 계속 상승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윤 전 총장, 대선 주자로 나올 것 같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 석동현: 글쎄요. 개인적으로 검찰총장이 바로 대권 후보가 되고, 혹은 정치권 진입에 관해 국민적 뉴스가 되는 현상에 대해 마음이 썩 흔쾌하지 않습니다. 원래 윤 전 총장은 정치할 뜻이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적어도 서울지검장 시절까지는 분명하게 "내가 정치할 사람이냔 말이야"라고 밝혔었고요. 사실 5,6년 전 국정원 댓글 수사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굉장한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 일부 정치권, 당시 야당에서 러브콜이 있었다는 보도도 나오곤 했었는데, 그때도 윤 전 총장 본인은 법조인만을 자신의 천직으로 생각했죠. 지금 상황은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죠.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일정한 시간을 거쳐서 이제는 자신의 뜻과 무관하게 정치권 진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그렇다면 친구 분께 정치하는 것에 대해 무슨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십니까?

◆ 석동현: 개인적으로 정치를 할 것이 좋을 게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기존 정치인들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좋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정치인을 하면 영화보다 욕 먹을 일이 훨씬 많은 입장이고요. 저도 언저리에서 몇 년간 지켜 본 입장에서도 그런데요. 지금 상황은 우리나라가 사실상 문 정권의 여러 가지 폭정, 법치 파괴 등에 의해 나라가 이상해져가고 있고, 일부 열혈 지지자를 빼고 많은 국민들이 고통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친구에게 시대적 열정이 있다고 하면요.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어떻든 이런 상황을 본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 황보선: 저희랑 인터뷰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 말씀하실 생각은 없으시고요?

◆ 석동현: 정년 퇴임 후에는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 황보선: 앞으로 그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선거 끝나고라도요.

◆ 석동현: 앞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제가 말씀 드린 중에 이 친구가 정치권 진입 내지는 정치 활동까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보이는데요. 질문 중에 대선까지 말씀하셨죠? 대선까지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 드린 건 아니고요. 대선은 또 본인의 의지만으로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정치 활동까지는 하더라도, 대선까지는 여러 시운, 여건이 맞아야 하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황보선: 아무래도 정치를 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윤 전 총장이 퇴임 전에 한 발언이 있기도 하고요. 최근 LH 투기 사태에 대해서도 젊은이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을 두고도 정치적 발언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 석동현: 참 묘해요. LH 사태가 절묘한 시기에 터졌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윤 전 총장이 총장 직을 그만둔 이유도 검찰을 무기력하게 또는 초토화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서 검찰을 껍데기로 만드는, 사실 상 해체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윤 전 총장으로서는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그냥 감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총장이 국회에서 표결을 막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직을 내려놓고 강력한 의사표현을 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윤 전 총장이 밝혔는데요.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지만 마침 LH 사태가 기다렸다는 듯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많은 국민들의 여론도 그렇고요. 검찰이 왜 수사에 나서지 않냐는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막는다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100가지 설명보다 나은 사례가 생긴 것이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 황보선: LH 사태 수사를 국가수사본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전문 검사 한 명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한 명이라도 가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 석동현: 한 명 가고 안 가고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LH 사태 수사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수사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 경위를 조사하는 등 좁은 수사보다 전반적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이익을 취한다고 하는 불공정이 국민들의 정서에 불난 집에 기름 부은 격이지 않습니까. 이런 비정상 거래를 일일이 가려서 어느 정도 여론이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진상을 밝혀내고 책임을 묻는 과정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모두 차명으로 거래했을 것이고, 정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를 밝히고, 비정상 거래로 보이는 부동산 거래를 가려내고, 자금의 흐름도 추적하고요. 수사라고 하는 것이 수사의 시기, 어디를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할지 등의 종합적인 판단이 이를테면 다양한 수사 경험을 갖춘 조직 활동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요. 검사 한 명이 들어가서 조사의 흐름에 어떠한 영향을 주겠냐는 것이죠.

◇ 황보선: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가 경찰에 접수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안은 몇 년 전에 해명을 하시고 끝난 상황이죠?

◆ 석동현: 저 말입니까?

◇ 황보선: 그렇습니다.

◆ 석동현: 그 부분은 정말 답답한 상황인데요. 오해가 있으십니다. 엘시티에 대해 얘기하면, 아파트 두 동에, 레지던스 건물 한 동인데요. 저는 레지던스 한 동을 청약했던 사실이 있을 뿐이고요. 특혜 분양이라는 것은 아파트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아파트는 공급 절차, 규칙이 까다로우니 가끔 특혜 분양이 문제가 되지만요. 그 밖에 상업용 건물의 레지던스는 주인 입장에서 한 채라도 더 팔려는 입장이고, 그래서 특혜라는 개념은 조금 안 맞다고 보는데요. 이것이 일일이 이슈가 됐네요. 설명 드리기 어렵겠습니다만, LH 사태가 터지고 나니 정치권에서 이렇게 맞불 이슈로 내세운 것으로 봐서, 상황이 그렇지는 않다는 걸 우선 말씀 드립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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