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사회에 땅 투기 악취 진동, 국민 공분 부른다

수도권·세종·충북 등 확산일로
정부합동조사 헛발질 우려 커져
정밀핀셋수사·투기근절책 시급

사진=연합뉴스

자고 나면 땅 투기 의혹이 쏟아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관련 직원은 30명가량으로 늘었고 경기도 광명·시흥시 공무원 14명이 신도시 예정지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산·계양·왕숙·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에서 공직자 등의 투기 정황이 포착된 데 이어 세종·충북 등으로 번지고 있다. LH 직원 집에서 토지개발 지도가 발견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공직자가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로 공감대를 넓혀 달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대처는 어설프기 짝이 없다.

정부는 어제 경찰과 검찰이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수사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검경 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도록 해 달라”고 했지만 투기세력을 뿌리뽑기엔 역부족이다. 협의체에서 검찰은 영장청구·공소유지 등 법률지원에 국한되는 데다 검사는 합동조사단에 파견된다. 수십년간 쌓아온 검찰의 전문수사 역량이 발휘될 여지가 적다. 가뜩이나 뒤늦은 경찰 수사가 부실로 흐를 공산이 크다.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하루 전 LH 본사 15개 층의 사무실에 불이 훤히 켜져 있었다니 어이가 없다.

정부 합동조사가 수사를 방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먼저 조사를 받은 사람은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없애거나 훼손할 게 뻔하다. 문 대통령은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2·4 부동산대책의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 신도시 개발 실상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지 주민과 정치권에서 신도시 지정과 2·4 부동산대책을 철회하라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LH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추락했는데 토지수용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될 리 만무하다.

4·7 보궐선거를 앞둔 여당은 당황하는 빛이 역력하다. ‘쥐 잡는 데 흰 고양이, 검은 고양이가 무슨 상관이냐’는 ‘흑묘백묘론’을 언급하며 LH 수사에 검찰을 투입하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경질해 국민 공분부터 잠재우자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런 미봉책으로는 들끓는 민심을 달랠 길이 없다. 정부·여당은 검찰에 수사를 맡겨 투기거래·자금원을 정밀 추적하는 핀셋수사 체제로 전환하고, 고강도 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차제에 주택공급 대책도 공공 일변도에서 민간·시장 중심으로 바꾸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