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권 가계대출 1000조.. 리스크 관리대책 세워야

은행권 가계대출이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월 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03조1000억원으로 전월보다 6조7000억원 늘었다. 2월 증가 폭으로는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4년 이후 두 번째로 컸다. 한 달 새 늘어난 주택담보대출만 6조4000억원에 이른다.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 열풍으로 주식·부동산 매입을 위한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가계대출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게 우려를 낳는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700조원을 돌파한 때가 2016년 11월이다. 이후 21개월 만에 800조원, 18개월 만에 900조원을 잇달아 넘어섰다. 이어 가계대출 1000조원 돌파까지 걸린 기간은 12개월에 불과했다. 가계대출이 비탈길을 구르는 눈덩이나 진배없다.

가계대출은 향후 금리가 상승하면 빚 폭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국내외 금리는 벌써 들썩이기 시작했다. 미국을 중심으로 장기채권 금리는 오름세가 뚜렷하다. 국내 4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연 2.54∼4.05%로 오른 상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대거 풀린 자금이 인플레를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금리 오름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가계는 물론이고 기업과 정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 고공 행진을 거듭해온 부동산 가격도 부담이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아파트 값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하면 빚투·영끌 투자에 나선 가계들이 줄파산을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부동산시장 거품 붕괴에서 비롯됐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개인별로 적용해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한다. 대출은 무조건 옥죄는 게 능사가 아니다. 그동안 은행 대출 문턱을 크게 높였지만 가계대출 폭증도, 부동산값 폭등도 막지 못했다. 은행 대출을 틀어막으면 저신용 계층이 먼저 제도권 밖의 사금융으로 내몰린다. 그런 만큼 생계형 대출에 한해서는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춰주는 게 옳다. 상환 능력과 계층 등을 고려한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 취약계층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도 안정시킬 정교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화급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