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오늘 'LH 해체 수준 개혁' 발표할 듯

[경향신문]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편’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LH 사태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1차 조사 결과 발표 때 이를 밝힐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10일 경향신문에 “LH 조직의 해체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개혁을 하겠다는 원칙이 당정 간에 서 있다”며 “합조단의 조사 결과 발표 때 총리가 이러한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 후에 해양경찰청을 해체 수준으로 개혁했던 것을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LH 해체 수준의 개혁’은 이번 사태로 정부 정책이 국민적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여권이 고려하는 대책 중 하나로 거론된다. LH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 것이 이번 사태의 요인 중 하나라고 보기 때문이다. LH 조직을 과거처럼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로 나누는 방안, 도시재생·주거복지·토지개발 등 사업 분야별로 분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LH는 2009년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돼 거대 공기업으로 재탄생했고, 현재 자산 규모 184조원에 직원 9500여명을 거느리고 있다.

구교형 기자 wassup01@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