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봉쇄" 한목소리..'최대 무기징역' 법안도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면서 그걸 위한 법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회에서는 공직자 투기 범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 원내대표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문재인 대통령.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 분노가 크다"며 엄중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 행위입니다.]

현 정부의 핵심 가치인 공정과 정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직자 투기를 원천 차단할 관련 입법도 당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주기 바랍니다.]

국회 차원에선 정부가 지난해 6월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이 계류 중이고 처벌 강화 법안도 속속 발의되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오늘(10일) 공공주택사업 관련자가 미공개 정보로 50억 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얻으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냈습니다.

야권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경질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의 국토부가 자체 조사를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도 여당 지도부도 교체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변창흠 장관을 교체하면 2·4 부동산 공급 대책 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교체 불가 기류를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LH 사태는 게임의 규칙이 조작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며 책임 추궁 없는 제도 개혁 논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정영·이용한, 영상편집 : 김진원)     

▷ LH 15명 안팎 추가 확인…광명 · 시흥 공무원 14명도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37048 ]
▷ [단독] 휴대전화 포렌식 집중…'개발 정보' 공유 조사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237049 ]

박원경 기자seagull@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