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국민의힘 "정세균, LH 수사 지휘? 대권 퍼포먼스!"

(서울=뉴스1) 송영성 기자 =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조사 특별위원회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검찰 수사를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판했다.

10일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조사 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건이야말로 대형 부패, 경제 범죄로서 수사 경험이 축적된 검찰의 수사 역량이 절실하다"며 "수사를 하다 보면 고위공직자의 연루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니라고 단정 짓지 말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설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때문에 안 된다고 핑계 댈 것이라면 당장이라도 대통령령을 개정하면 된다"며 "검찰이 제한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요 범죄는 법률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라는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권성동 의원은 기자회견 후 "문재인 정부 공직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감찰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며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 친인척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는 1, 2차 신도시 때도 발생한 전례가 있었는데도 감찰 활동, 사전정보 수집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문재인 정부 고위 공직자 연루가 드러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세균 총리가 조사단에 검사 파견 계획을 밝히면서 수사가 아닌 법률지원이라고 한 것'에 대해 묻자 목소리를 높였다.

곽상도 의원은 "총리가 수사 주체냐"며 "구체적으로 검사 파견받으라고 얘기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냐"고 말했다.

권성동 의원은 "국무총리는 국가 수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일반적 지휘 권한이 없다"며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정세균 총리가 대권 주자로서 좀 더 어필하기 위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yss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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