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수사에 '검사' 파견하지만..역할은 '제한적'

정세균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경찰 중심의 수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사에서 배제하지만, 총리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해 법률 지원을 맡기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협력 관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회의 직후 정부합동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LH 투기 의혹)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라면서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 따라 경찰청 산하인 국가수사본부가 LH 투기 의혹 수사를 주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는 원할한 수사 진행과 영장 청구, 기소를 위해 특수본에 부동산 전문 검사 1명을 파견받는다. 이미 총리실 부패예방추진단에 파견된 부장검사 1명을 포함하면 총 2명의 검사가 수사에 협조한다. 다만 경찰 주도로 수사가 이뤄지는 만큼, 검사의 역할은 법률 지원 등 제한된 범위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 유지라는 사법 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검경의 유기적 협조를 당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이 수사권을 갖는 첫 대형 사건인 만큼 검경의 각별한 협력을 주문한 것이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의 주체는 "검찰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부동산 수사 경험이 있는 검찰이 주축이 돼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도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영역이 아니라고 단정 짓지 말고 검찰도 수사에 나설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