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 보유세' 이번엔 도입하나

투기 억제·주거난 해소 드라이브
리커창 "시장 기대에 부합할 것"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 정부가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업무보고에서 부동산 투기 억제를 언급하며 안정화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10일 중국 매체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대중의 주택 수요를 잘 보장할 것"이라며 '주택은 투기용이 아니라 주거용'이라는 것을 견지해 토지·주택 가격을 안정화 시키고 시장 기대에 부합하겠다"라고 말했다.

올해 부동산 정책이 주목받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금융 부채의 주범으로 부동산 대출이 지목되기 때문이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2020년 1·4분기~3·4분기 중국 총부채 비율은 25%P상승했다. 2009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인 마쥔 칭화대 금융·발전연구센터 주임은 "대도시 주택 가격 급등은 통화 완화에서 파생된 버블증대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최대 정치 행사 양회에서 매년 부동산 투기 방지를 한 해 역점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7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은 살기 위해 짓는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직접 정책방향을 지시한 뒤 빠지지 않는 정책이다.

2019년엔 부동산 보유세 도입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아직까지 논의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선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보유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언제 보유세를 시작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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