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의료재단·세계경영연구회, 주민번호 대거 유출

개인정보위, 2개 사업자에 총 6625만원 과징금·과태료 부과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우세계경영연구회, 의료법인 하나로의료재단이 회원과 건강검진 대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대우세계경영연구회, 하나로의료재단에 대해 총 6625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 사업자들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뒤늦게 유출사실을 확인하고 당국에 신고했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허술한 보안시스템으로 회원의 개인정보 5669건(주민등록번호 4182건 포함)을 유출했다. 회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내려받기할 수 있는 웹페이지에 대한 접근 통제조차 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안전하지 않은 암호 연산방식(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이런 탓에 권한이 없는 자가 해당 웹페이지에 접속해 회원정보를 내려받았다.

또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처리 △개인정보 수집 동의 항목 누락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미파기 △유출 사실 통지 항목 누락 △업무 위탁시 개인정보 처리 누락 등의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 사실도 확인됐다.

하나로의료재단은 건강검진 대상자의 개인정보 1147건(주민등록번호 1139건 포함)이 유출됐다. 엑셀 파일 별도 영역에 개인정보가 담겨진 사실을 모르고 장기간 사용하다 해당 자료를 외부기관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새나갔다.

게다가 운영 중인 검진관리시스템에서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 관리 부실, 불안전한 암호 연산방식 사용 등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개선권고 등을 처분했다.

대우세계경영연구회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437만원을 부과했다. 그 밖에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등 위반에 대해 과태료 1600만원도 부과했다.

하나로의료재단에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및 암호화 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1687만원, 검진관리시스템 안전성 확보 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900만원을 부과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신원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개인정보다. 유출될 경우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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