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부동산 거래 투명성 높일 제도 마련 국회도 관심 가져달라"

"공직자가 부당정보 이용해 투기..공정과 신뢰 무너뜨리는 일"
"2·4 부동산 공급 대책 차질없이 진행..후속입법 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 2021.3.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서도 각별한 관심 가져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주기 바란다"며 "이번 사건을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 김영란법이 부정한 청탁문화를 깨뜨리는 계기가 됐듯이 이번에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면 우리가 분노를 넘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2·4 부동산 공급 대책을 위한 후속 입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국민들께서 2·4 부동산 대책을 신뢰할 수 있게 필요한 후속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 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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