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H 투기' 뒷북 압수수색.. 신도시 지정 취소 요구 빗발쳐

투기 의혹 캐도 캐도 끝이 없어
변창흠 "일부 일탈" 책임 회피
땜질처방 아닌 특단대책 시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이 끝없이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 광명시청 공무원이 신도시 발표 7개월 전에 가족 명의로 땅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인천 계양·남양주 왕숙 등에서도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LH의 투기 관련자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정세균 총리는 어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위법행위에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고 했지만 말뿐이다. 경찰은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피의자 15명에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LH 투기 의혹이 폭로된 지 일주일 만이다. 증거인멸이 상당부분 진행됐을 공산이 크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LH 사장 때 끝없이 투명·청렴을 얘기했는데 일부의 일탈이 나타났다”며 책임 회피에 급급하니 한숨이 절로 난다.

3기 신도시 예정지 등에 대한 수사가 치밀하지 못해 차명거래·미등기전매 등 불법행위를 찾기가 쉽지 않다. 내부 정보의 불법 활용도 입증하기 쉽지 않아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도 난항을 겪을 게 뻔하다. 땅 투기 수사에 많은 경험을 지닌 검찰은 수사에서 배제된 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했지만 경찰이 주도하고 검찰이 지원하는 방식은 파행으로 흐를 가능성이 농후하다. 검찰에선 “LH 수사는 망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투기 의혹 조사가 3기 신도시 1차 발표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의 토지거래까지로 확대된다니 기가 찬다. 박근혜정부를 엮는 물타기 꼼수라는 비판을 면할 길이 없다. LH 직원들의 도덕 불감증도 심각하다. 시민들이 LH 본사 앞에 몰려와 항의하자 직원들은 “고층이어서 하나도 안 들린다”고 조롱했다고 한다. LH 직원 12명은 정부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까지 거부했다.

부동산대책도 혼선을 빚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LH 비리가) 심각하다면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83만호를 공급하는 2·4 공급 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과 다르다. 3기 신도시 개발지역에서는 공공주택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져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주민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2·4 부동산대책이 좌초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부와 공공분야가 개발정보를 독점하는 현 체제는 부패와 비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차제에 주택공급 정책을 민간 위주로 바꿔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대책과 땜질 처방이 아니라 공직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와 부패 고리를 끊을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