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발 사교육 '양극화', 학력격차 해소 시급하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초중고교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9조3000억원, 사교육 참여율은 66.5%로 전년 대비 각각 11.8%, 7.9%포인트 줄었다.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반색할 일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이동제한 탓이다. 소득수준별 사교육 양극화는 심화됐다. 1인당 월 사교육비는 10.1% 줄었지만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사교육비는 오히려 0.3% 늘었다. 월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은 2년 연속 80%를 넘었고, 1인당 월평균 50만4000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해 월소득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9만9000원)와의 격차는 5.1배에 달했다.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도 학부모의 87.2%가 ‘교육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고 했고, 57.9%는 ‘사교육비 지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교육에 짙은 그늘을 드리운 것이다. 이런데도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실망스럽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듯하다. 교육부는 “잠재 사교육 유발 요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등교=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논리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 3년간 사교육비가 꾸준히 증가한 데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선행문제 출제 금지 위반 대학을 가중처벌하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도 추진한다. 4년제 대학별로 사회배려 대상자 일정 비율 선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매년 반복되는 ‘도돌이표’ 대책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새학기가 시작된 지 2주째인데도 EBS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 등 공공 원격수업 플랫폼의 먹통사태가 빈발한다. 그동안 무얼 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비장의 카드인 ‘방과후 학교’ 실태는 참담하다. 예산은 94.2% 줄었고, 참여율은 9.5%로 39.2%포인트 감소했다.

사교육 시장의 팽창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입시정책에 대한 불안감 탓이 크다.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에 따른 정시 확대 등 잦은 입시제도 변화가 혼선을 부추겼다. 자사고·외고 폐지 등으로 다양한 교육 수요를 억제해 공교육 기능을 사교육으로 내몬 건 아닌지도 돌아봐야 한다. 부의 대물림이 교육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