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논평] The world's largest polluter

남상훈 2021. 3. 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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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lobbies like Greenpeace, World Wildlife Fund and th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sing the praises of the world's largest polluter - because of China's "good intentions".

세계 최대의 환경오염 국가   리처드 W 란(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20년 전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한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더욱 민주적으로 변해 기본 인권과 자유를 더 많이 보호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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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ichard W. Rahn (chairman of the Institute for Global Economic Growth)

Two decades ago, most economists - including me - believed that as a country became richer it would likely become more democratic and more protective of basic human rights and liberty.

After all, we had seen South Korea, Taiwan, Singapore, Chile and most of the countries of Eastern Europe go through that progression.

China was expected to follow the same path. Economic liberties were greatly expanded, and by the 1990s, political power appeared to be increasingly decentralized, and the yoke on essential freedoms seemed to be lightening.

But then, the great reversal occurred, particularly after President Xi Jinping gained more and more power. Freedom of expression, religion, assembly and so forth have all been curtailed. Hong Kong’s independence has been destroyed, despite the treaty with the U.K. Most foreign advocacy organizations - including human rights groups and even aid organizations - have been extremely restricted or banned.

The Chinese have perfected the art of saying one thing while acting in a totally contrary manner.

The Chinese leadership mouths all of the slogans of the environmental activists, takes their money and proclaims partnerships, while at the same time greatly expanding the number of coal-fired power plants.

Environmental lobbies like Greenpeace, World Wildlife Fund and the Natural Resources Defense Council sing the praises of the world’s largest polluter - because of China’s “good intentions”.

China now has planned or has under construction more coal-fired power plants than rest of the world combined.

Regrettably, China has not followed the road to political and human rights reform that brought prosperity and liberty to tens of million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세계 최대의 환경오염 국가
 
리처드 W 란(세계경제성장연구소 총재)
 
20년 전 필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한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더욱 민주적으로 변해 기본 인권과 자유를 더 많이 보호하게 될 것으로 믿었다.
 
어쨌든 우리는 남한, 대만, 싱가포르, 칠레와 동유럽의 대다수 나라가 그런 진행과정을 거치는 것을 보았다.
 
중국이 동일한 길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다. 경제적인 자유가 크게 확대되었고 1990년대에 이르자 정치적인 권력이 점점 더 지방으로 분권화되는 것으로 보였으며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멍에가 가벼워지는 듯이 보였다.
 
하지만 그 뒤에 대반전이 일어났다. 특히 국가주석 시진핑이 점점 더 큰 권력을 얻으면서 그랬다. 표현, 종교, 집회, 기타 자유가 모두 축소되었다. 영국과의 조약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독립이 파괴되었다. 인권단체와 심지어 원조기관을 포함한 해외의 대다수 변호 기관들이 극도의 제한을 받거나 혹은 금지를 당했다.
 
중국인들은 말과 행동을 완전히 정반대로 하는 기술을 완성했다.
 
중국 지도부는 환경운동가들의 모든 구호를 입으로만 떠들어대고 그들의 돈을 받으며 협력한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를 크게 늘렸다.
 
그린피스, 세계야생동물기금, 천연자원보호협회 같은 환경 로비단체들은 중국의 ‘좋은 의도’ 때문에 이 세계 최대의 환경오염 국가를 칭찬하고 있다.
 
지금 중국은 나머지 세계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석탄화력발전소를 계획하거나 건설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세계의 다른 몇몇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번영과 자유를 가져다준 정치 및 인권 개혁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역주=오성환 외신전문위원 suhw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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