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文 대통령, 2·4 부동산대책 속도감 있는 추진 지시

LH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5번째 언급 / 靑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등 고려 안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흔들림 없는 부동산 대책 추진’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지역(광명·시흥 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메시지를 낸 건 이번이 5번째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 오전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주택공급 대책이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여당 안팎에선 LH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3기 신도시 지정 취소’ 등 정부가 사업을 접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3기 신도시 폐지 주장은 처음 듣는 얘기이고, 문 대통령도 이걸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어 “(말 그대로) 2·4 부동산 대책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 속도감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라며 “문 대통령의 모든 지시와 강도 높은 조치는 결국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주 중 (LH 사태 관련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발표가 예상되고, 발표 대상은 전체 직원 및 직계 가족 가운데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및 가족과 배우자 등이다. 이후 행정관 등 대상으로 2차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투기 행위 규명을 위해 국가수사본부 내에 설치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관련해선 “(청와대는)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라며 “(조사를) 직접 지시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기 신도시 외 지역으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 관련해선 “전반적인 투기 의혹 조사는 합동조사본부에서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조사결과 발표를 보며 방향을 정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답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의혹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지난 3일 국토부, LH, 관계기관 직원과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다음날인 4일에는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따져서 발본색원하라”고 주문했다.

또 5일 청와대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8일에도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한 첫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국가가 가진 모든 행정력, 모든 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