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의혹' 정총리, "충격적 소식에 배신감 느꼈을 국민께 고개 숙여 사과.. 일말의 관용도 허용 않겠다"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선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 / "서민의 꿈과 희망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꼈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주부터 공공기관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선 한점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엔 일말의 관용도 허용치 않겠다”며 “탈법사례가 드러나면 엄중 조치하고,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 방지 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불법적인 투기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이번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편 전날 정 총리는 LH 투기 의혹 관련해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해 차명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 LH, 지방자치단체 개발공사 직원들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1차적으로는 국토부와 LH 직원 총 1만4000여명이 조사 대상이며, 금주 중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합동조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총리실의 설명이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수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특수본’으로 확대개편하고, 개발지역에서의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정부합동조사단이 이번주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즉시 국수본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현재 고발된 사례와 함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