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비리백서' 제작 나선 野.."국민의 준엄한 명령"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참여
"재판부 실수라지만 의혹 계속돼" 비판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추진위원회'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와 관련해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임 판사의 사퇴를 사전에 막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야당이 ‘김명수 백서’ 집필에 착수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 발간 추진위를 소집해 첫 회의를 열었다. 추진위에는 '김명수 사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와 강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장동혁 변호사, 박수철 바른사회운동연합 사무총장과 김기현,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참여했다.

추진위에 참여한 강 전 논설위원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던 김 대법원장이 후배 판사의 ‘사표’ 처리까지 정권의 눈치를 살폈다”며 “불법 출금 의혹을 받는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의 구속영장은 처음에 발부에 도장이 찍혔다가 나중에 기각으로 도장 위치가 바뀌었다. 영장 재판부의 실수라고 해명하지만,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야말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회의 모두발언에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중립과 독립을 흔드는 조치를 했을 뿐 아니라 재판의 편향성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며 "의석수가 부족해 탄핵은 못 하지만 법치주의 훼손 등을 기록으로라도 촘촘히 모아 남기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임 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치권의 탄핵을 언급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임 판사가 녹취록을 공개하며 거짓으로 드러났다. 거짓말 논란이 이어지자 그는 지난 4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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