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해체" 국회 질타에 변창흠 "LH 역할 재정립"

심상정 "정부 부처 만들어 계획 수립하고 LH는 시행사로 기능 분화해야"
변창흠 "공공자가주택 등 제도 검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3.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김민성 기자 = 9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개발부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LH의 역할 재정립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LH를 해체하고 그 기능을 분화해야 한다"며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은 도시주택부 같은 (정부) 부처를 만들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계획을 세우고, LH공사는 시행사로서 기능 분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LH가 대부분 택지와 공공 인프라까지 다 조성해서 민간 건설사에 땅을 팔고, LH가 직접 지은 아파트도 로또 분양해서 다 팔고 있다"면서 "사실은 대한민국 투기를 주도해 온 주체가 LH이며 대한민국 부동산 불패 신화의 상징이 LH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LH가)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공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독점적 지위 때문에 여러가지 부작용도 많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LH가) 개발에서 생긴 것을 갖고 교차보조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겼고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편할 구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공공자가주택이나 이익을 교차하는 공식적인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에 따라 LH의 역할도 재정립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