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술·담배 심부름하며 돈 버는 어른들 '청소년보호법 위반입니다'

이동준 2021. 3. 9.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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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소년에게 돈을 받고 술·담배 등을 대리구매해 주는 일명 '대리구매' 행위를 한 판매자들이 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구매의 경우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구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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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에게 담배 팔며 부모 몰래 수령법 알려주기도
교복 입은 남녀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 세계일보 사진DB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청소년에게 돈을 받고 술·담배 등을 대리구매해 주는 일명 ‘대리구매’ 행위를 한 판매자들이 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청소년이 구매할 수 없는 담배 등을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행위는 트위터 등 해외기반 SNS를 통해 은밀하게 성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들 사이에선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구매방식이라고 한다.

성장기인 청소년들이 술이나 담배 등 유해한 성인문화에 빠진 한편, 이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어른들이 만들어낸 안타까운 모습이다.

경기도는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5월부터 수사에 착수, 이같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대리구매 판매자 총 12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4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시로 전국 최초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전담 수사팀을 신설했다. 이번 대리구매 관련 수사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이다.

도에 따르면 판매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50회에 걸쳐 술·담배를 청소년에게 제공했다.

A씨는 부모에게 들키지 않고 택배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 할인행사를 여는 등 청소년이 지속적해서 재구매하도록 유인하기도 했다.

같이 검거된 B씨는 지난해 7월 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 제공으로 형사 처벌을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8월 트위터 계정을 재개설해 올해 1월 말까지 팔로워 1698명을 확보하고 여중생 등 청소년에게 360여 회에 걸쳐 담배 등 유해물을 제공했다.

C씨는 대리구매를 통해 알게 된 여고생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하는 등 추가 범죄 가능성이 우려돼 검거됐다. 판매자 D씨는 학생들에게 성인용품까지 대리구매 품목에 포함하기도 했다.

한창 호기심 청소년들이 인터넷 공간에 떠도는 유해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심부름을 하기도 했다.

만 16세인 판매자 E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등교하지 않는 날이 길어지자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습득한 성인 신분증을 이용해 술, 담배를 구매한 뒤 같은 청소년에게 200여회에 걸쳐 수수료를 받고 이를 팔았다.

불과 15세인 F양은 부모 명의를 도용해 전자담배 판매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후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대리구매하다 적발됐다.

이같은 행위는 모두 법에 저촉된다. 현행법상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대리 구매해 제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리구매의 경우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며 “구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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