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신규 공공택지 거래량↑..조사 확대 필요성 제기

김태민 2021. 3. 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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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땅 투기 논란에 휩싸인 LH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2급 이상 고위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개발정보를 미리 알 수 있는 윗선의 개입이 과거에도 관행처럼 이어져 왔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3기 신도시 땅 투기 논란에 휩싸인 LH 직원은 모두 13명.

이 가운데 5명은 부장급 직책을 맡는 2급 직원이었습니다.

고위직 사이에 개발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이용해 과거 동료였던 부하 직원들과 함께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런 행태가 비단 3기 신도시뿐 아니라 관행처럼 자리 잡은 것 아니냐는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공공택지로 지정된 부산 대저 지역은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난달 토지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의 토지 거래량은 모두 90건으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았는데 과거 월평균 거래량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가 나서 자체 조사에 들어갔지만, 더욱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성민 /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전수 조사의 목적은 국민이 갖고 있는 의혹이나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지역에도 그런 의혹이 있거나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제기가 되면 당연히 전수조사를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공택지 개발정보 논의 절차를 검증해 유출의 고리를 찾는 것이 이번 조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일부 지역과 직원들의 일탈로 조사가 결론 날 경우 국민 불신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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